이인영 "檢 특수부 폐지, 기대 못 미쳐…더 진정성있는 개혁안 내놔야"
2019-10-02 09:48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대검찰청이 전날 내놓은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 "아직 국민이 기대하는 검찰개혁 요구에 많이 못 미친다"면서 "검찰은 더 진정성 있는 검찰개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제대로 된 번지수는 따로 있다"며 "특수부 기능의 실질적 축소와 권위적 조직문화, 잘못된 수사관행 개선, 인사·감찰 등 민주적 통제방안 확립이 국민 요구"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서울중앙지검 등 검찰청 3곳을 제외하고 전국의 특수부를 모두 폐지하겠다고 법무부에 건의한 바 있다.
그는 "반복적으로 벌어진 명백한 불법과 일탈을 반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명백한 불법 수사 행태를 반복하고 대통령 인사권을 침해하는 불법 수사에는 가차 없는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국회의원 자녀 입시 전수조사와 관련해선 "자유한국당이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 시간 끌기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법 없이도 여야가 합의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다만 "입법을 통한 전수조사를 수용하고 고위 공직자로 대상을 넓히자는 것도 수용한다"며 "여야 모든 정당 대표가 특별법을 10월 31일까지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자는 대국민 약속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이인영 원내대표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9.10.2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