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은 대답하라"…민주, 검찰개혁 총력 압박
2019-10-01 11:21
"남 얘기하듯 해선 안돼"···"환골탈태 마지막 기회"
국민들이 자체적으로 주말 촛불시위에 대거 참여하면서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1일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검찰개혁에 나서겠다"며 검찰 총력 압박에 나섰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개혁 방안 마련을 지시한 것과 관련, "검찰은 대통령의 지시를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은 검찰개혁에 대해 남 얘기 하듯 해서는 안 된다"면서 "대검이 어제 대통령 지시사항을 찬찬히 검토하겠다고 대답했는데 매우 부적절하다"며 "윤 총장이 직접 대답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부적절하게 (야당 의원과) 내통을 자행한 검사가 있다면 색출해 책임을 묻는 것이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윤 총장은 명백한 불법이 드러난 사안부터 즉시 분명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검찰 내부개혁도 망설임과 주저 없이 착수해야 한다"며 "현행 공보준칙으로는 피의사실 유포와 비밀 누설은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별건 수사를 통한 먼지털이식 수사를 중지하고 인권 침해 요소가 다분한 압수수색 관행 개선은 개혁하기로 약속한 일"이라고 부연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이날 "군과 경찰, 정보기관은 인적·제도개혁을 추진하며 신뢰받는 권력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검찰은 유착에 의한 수사기밀 유출과 별건 수사, 인권침해를 아직도 되풀이하고 있다"며 "검찰개혁에 당정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당내 검찰개혁특위를 중심으로 되돌릴 수 없는 개혁 실현을 위한 대책을 발굴하겠다"며 "형사·공판부 기능 강화와 공보준칙 개정 등 입법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실현 가능한 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 역시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어느 기구도 민주적 감시와 통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환골탈태의 자세로 검찰 스스로 개혁에 적극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0.1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