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정부R&D 특허 4개중 1개 과제정보 기재 의무 위반
2019-10-01 10:38
정부 연구개발(R&D)을 통해 연간 3만건에 달하는 특허성과가 생산되지만, 특허 출원 시 과제 출처 기재 의무 이행에는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허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 R&D의 특허성과로 출원된 특허 가운데 출원 시 과제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한 경우는 40.3%에 불과했다.
[자료=특허청]
특허청이 지난해 12월 발행한 '2017년도 정부 R&D 특허성과 조사·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5년간 정부 R&D를 통해 출원된 특허성과 건수는 14만2271건으로 이중 75.1%에 해당하는 10만6817건만이 과제정보를 기재했다.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은 정부R&D의 성과로서 지식재산권을 국내에 출원 또는 등록하는 경우, 과제 고유번호, 지원 기관, 과제명 등 과제정보를 반드시 적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4분의 1은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이다.
출원인별로는 과제정보 기재율에서 대학이 83.2%, 공공연 73.4%, 기업 65.2%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과제정보 기재의 정확도에서는 기업이 53.2%, 공공연 37.9%, 대학 35.7% 등의 순이었다.
이처럼 특허출원 시 과제정보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 R&D 과제의 평가를 위해 과제와는 별개의 특허를 결과물 목록에만 올리는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등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과제정보 기재 및 관리 개선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