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김종훈 의원 "국민연금 조세회피 우려 해외 IT기업 주식 보유액 6조원 넘어"
2019-09-30 14:14
국민연금이 조세회피 우려가 있는 글로벌 IT기업들의 주식을 6조원 넘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종훈 의원(민중당)이 국민연금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외국기업 주식 시가총액 상위 10개 가운데 6개가 IT 관련 업종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말 기준 국민연금 보유 외국기업 시가총액 1위는 마이크로소프트로 규모는 1조 7761억원이었다. 국민연금은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 1조6716억원, 아마존 1조3676억원, 애플 1조3713억원, 텐센트 8330억원, 오라클 7016억원 등 글로벌 IT기업의 주식을 6조원 넘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글로벌 IT 기업들이 국내 유한회사 제도를 악용해 회계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깜깜이 경영'을 지속하고 있다.
이들은 조세회피 지역에 본사를 두고 기술사용료를 그 본사에 과다하게 지급하는 방식 등으로 이익을 줄여서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
특히 국내에 실권이 없는 전문경영인을 앉히는 방식으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회피하거나 무력화하며 국내 노동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특히 서버를 외국에 두는 방식으로 국내 수사망을 피해가고 있다.
글로벌 IT기업들의 편법, 위법 행위는 이번 과방위 국정감사의 핵심 이슈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국민연금은 국내에서 국내법을 준수하지 않는 글로벌 IT 기업들의 주식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훈 의원은 “글로벌 IT 기업들의 위법, 편법 상태를 우선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며 “국민연금이 글로벌 IT 기업들에 대해 기금 운용을 할 때는 그 기업들이 국내법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도 고려하는 것이 국민 상식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2018년 말 기준 국민연금 보유 외국 기업 주식 상위 10개사[출처=국민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