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의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 합의 불발…한국·바른미래 “조국 국조 먼저”
2019-09-30 13:11
국회의장·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서 논의
조국 법무부 장관 사태로 촉발된 정치권의 국회의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 합의 문제가 일단 불발됐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 직속 특별기구를 제안했지만,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이 시기와 순서 문제로 반대하면서 합의에 실패했다.
30일 문희상 의장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야당은 조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를 먼저 실시 한 뒤, 국회의원 자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국회의원 자녀 전수조사 실시에 동의하지만, ‘조국 정국’ 이후에 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이후 대상의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선 더 논의할 부분도 있다”면서 “국회의원 자녀 뿐만 아니라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자녀도 같이 살필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대표도 “조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 논의가 우선이고, 그 이후에 필요하다면 고위공직자·국회의원 자녀에 대한 논의가 향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동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는, 야당에서 최초 제안한 것”이라면서 “본인들이 제안한 것을 생각한 것을 감안하면 시기가 그렇게 문제될 것 같진 않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에서 “나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야 4당도 모두 이에 동의했다”면서 “전수조사 방법과 시기, 절차 등을 논의할 민간공동특별기구를 국회의장 직속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각 정당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지난 3년간 공석이었던 청와대 감찰관 조속한 임명을 촉구하기도 했다.
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고위공직자수사비리처 설치 때문에 이 부분(청와대 감찰관)을 사실상 논의하지 않았다”면서 “하루 빨리 특별감찰관을 임명해 제2, 제3의 조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 대변인은 “우리 당이나 청와대서 의도적으로 미룬 것이 아니라, 추천방식 변경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편, 문 의장은 이날 회동에서 여야 원내지도부에게 “하반기 20대 국회는 최악으로, 누구를 탓해선 안 되고 서로 네 책임이라고 주장하거나 비난해선 안 된다”면서 “국회는 국회답게 검찰은 검찰답게 할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 직속 특별기구를 제안했지만,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이 시기와 순서 문제로 반대하면서 합의에 실패했다.
30일 문희상 의장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야당은 조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를 먼저 실시 한 뒤, 국회의원 자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국회의원 자녀 전수조사 실시에 동의하지만, ‘조국 정국’ 이후에 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이후 대상의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선 더 논의할 부분도 있다”면서 “국회의원 자녀 뿐만 아니라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자녀도 같이 살필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대표도 “조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 논의가 우선이고, 그 이후에 필요하다면 고위공직자·국회의원 자녀에 대한 논의가 향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동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는, 야당에서 최초 제안한 것”이라면서 “본인들이 제안한 것을 생각한 것을 감안하면 시기가 그렇게 문제될 것 같진 않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에서 “나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야 4당도 모두 이에 동의했다”면서 “전수조사 방법과 시기, 절차 등을 논의할 민간공동특별기구를 국회의장 직속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각 정당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지난 3년간 공석이었던 청와대 감찰관 조속한 임명을 촉구하기도 했다.
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고위공직자수사비리처 설치 때문에 이 부분(청와대 감찰관)을 사실상 논의하지 않았다”면서 “하루 빨리 특별감찰관을 임명해 제2, 제3의 조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 대변인은 “우리 당이나 청와대서 의도적으로 미룬 것이 아니라, 추천방식 변경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편, 문 의장은 이날 회동에서 여야 원내지도부에게 “하반기 20대 국회는 최악으로, 누구를 탓해선 안 되고 서로 네 책임이라고 주장하거나 비난해선 안 된다”면서 “국회는 국회답게 검찰은 검찰답게 할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가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