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찰개혁 특위’ 가동…위원장에 ‘민변 출신’ 박주민
2019-09-30 12:08
패스트트랙 처리 속도 낼 듯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9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검찰개혁 특위 설치안을 의결했다.
위원장을 맡은 박 최고위원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 방안을 논의해왔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 특위에는 두 개의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나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신속하게 개혁에 충실한 내용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다른 하나는 법 개정 없이도 바로 할 수 있는 검찰개혁 내용을 찾아 당정협의를 통해 실현해 나가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고위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위원 구성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정책조정위원장 몇명이 참여한다”며 “새로운 내용을 만들 것은 별로 없어서 크게 만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외부 위원 참여에 대해서는 “검찰 개혁 주장을 많이 해온 전문가들이 있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은데 좀 더 논의해봐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