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자녀 입시 전수조사'...여야 모두 'OK'
2019-09-27 15:53
이해찬, 27일 회의에서 "국회의원 자녀 입시 관련 전수조사 제안한다"
나경원, 민주당 제안에 "거리낄 것 없으나 조국 물타기 돼선 안될 것"
나경원, 민주당 제안에 "거리낄 것 없으나 조국 물타기 돼선 안될 것"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 의혹을 계기로 촉발된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문제에 대한 '전수조사'가 급격히 전개되고 있다.
조 장관 거취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수조사를 하자고 '깜짝' 제안에 나서자 야당도 '거리낄 것 없다'며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기회에 국회의원 자녀들의 납득하기 어려운 논문 제출이나 부적절한 교과 외 활동 등 입시 관련 사항에 대해 전수조사 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국회 윤리위서 해도 좋고 따로 독립기구 만들어 제보와 조사를 담당하게 하는 것도 좋을 거 같다"고 말했다.
그는 "투명한 진실 규명과 반성이야말로 공정성 확보의 시작"이라며 "지금까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한 야당은 물론 언론도 찬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의 제안에 이어 이인영 원내대표도 "교육 공정성 회복을 위해서 국회가 나설 시간이 됐다"며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하고 검찰개혁은 검찰개혁대로 임하되 국회는 교육 공정성 회복을 위한 제도 개혁에 착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선 국민 75% 찬성하는 의원 자녀에 대한 입시 상황 전수조사하고 여기서 제도 개혁 신뢰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그 후 필요하다면 고위공직자 대해서 이런 제도적 대안을 만들어가는 것도 아울러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이 이처럼 전수조사를 언급한 것은 대다수 국민이 이에 찬성하고 있는 여론이 반영된 반응으로 볼 수 있다.
26일 리얼미터가 전국 성인 502명을 대상으로 국회의원·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에 대한 찬반을 조사(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찬성 응답이 전체의 75.2%에 달했다. 반면 반대는 18.3%에 불과했다.
민주당의 제안에 자유한국당 역시 찬성 입장을 밝혀, 여야가 구체적인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의 제안을 두고 "거리낄 것 없다"며 "우리도 찬성한다. 다만 이것이 조국 물타기용으로 사용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앞서 나 원내대표는 21일 서울 광화문 집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딸과 아들, 조국의 딸과 아들, 황 대표의 딸과 아들, 제 딸과 아들 다 특검하자"고 밝힌 바 있다.
바른미래당과 정의당도 전수조사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지난 20일 "조 장관 본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력 국회의원 자제들에게도 유사한 문제가 제기돼 불신하고 있다"며 "당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고위 공직자 자녀에 대한 입시비리 여부를 전수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24일 의원총회에서 "국회부터 특권 교육 청산을 요구하는 국민의 열망에 응답해야 한다"면서 국회에 국회의원 자녀 입시비리검증특위를 설치하고 본회의 결의를 통해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감사를 요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조 장관 거취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수조사를 하자고 '깜짝' 제안에 나서자 야당도 '거리낄 것 없다'며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기회에 국회의원 자녀들의 납득하기 어려운 논문 제출이나 부적절한 교과 외 활동 등 입시 관련 사항에 대해 전수조사 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국회 윤리위서 해도 좋고 따로 독립기구 만들어 제보와 조사를 담당하게 하는 것도 좋을 거 같다"고 말했다.
그는 "투명한 진실 규명과 반성이야말로 공정성 확보의 시작"이라며 "지금까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한 야당은 물론 언론도 찬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의 제안에 이어 이인영 원내대표도 "교육 공정성 회복을 위해서 국회가 나설 시간이 됐다"며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하고 검찰개혁은 검찰개혁대로 임하되 국회는 교육 공정성 회복을 위한 제도 개혁에 착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선 국민 75% 찬성하는 의원 자녀에 대한 입시 상황 전수조사하고 여기서 제도 개혁 신뢰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그 후 필요하다면 고위공직자 대해서 이런 제도적 대안을 만들어가는 것도 아울러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이 이처럼 전수조사를 언급한 것은 대다수 국민이 이에 찬성하고 있는 여론이 반영된 반응으로 볼 수 있다.
26일 리얼미터가 전국 성인 502명을 대상으로 국회의원·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에 대한 찬반을 조사(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찬성 응답이 전체의 75.2%에 달했다. 반면 반대는 18.3%에 불과했다.
민주당의 제안에 자유한국당 역시 찬성 입장을 밝혀, 여야가 구체적인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의 제안을 두고 "거리낄 것 없다"며 "우리도 찬성한다. 다만 이것이 조국 물타기용으로 사용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앞서 나 원내대표는 21일 서울 광화문 집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딸과 아들, 조국의 딸과 아들, 황 대표의 딸과 아들, 제 딸과 아들 다 특검하자"고 밝힌 바 있다.
바른미래당과 정의당도 전수조사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지난 20일 "조 장관 본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력 국회의원 자제들에게도 유사한 문제가 제기돼 불신하고 있다"며 "당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고위 공직자 자녀에 대한 입시비리 여부를 전수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24일 의원총회에서 "국회부터 특권 교육 청산을 요구하는 국민의 열망에 응답해야 한다"면서 국회에 국회의원 자녀 입시비리검증특위를 설치하고 본회의 결의를 통해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감사를 요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