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파라치 포상금 300억원 넘어...통신시장 과열 경쟁 우려
2019-09-26 10:32
이동통신시장의 불법보조금 행위를 신고하는 '폰파라치' 포상금이 3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5G(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에 이어 최근 갤럭시 노트10 출시 열기로 또 다시 통신시장 과열 우려가 나온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폰파라치 제도가 시행된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포상건수는 2만6835건, 포상금액은 약 30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 1건 당 평균 포상 금액은 약 113만원으로 나타났다.
폰파라치 신고‧포상제도는 초과지원금, 특정요금제 강요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내용을 신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대 300만원의 포상금을 주는 제도다.
올해 8월 기준 525건으로 확인돼 전년(686건) 수치를 넘어설 것으로 추측된다.
사업자별로 살펴보면 제도 이행 이후, LG유플러스를 상대로 한 ‘폰파라치’ 포상인정건수가 9900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SK텔레콤(8759건), KT(8317건)가 이었다.
신용현 의원은 “새로운 스마트폰 모델이 나올 때마다 통신시장이 과열되며, 불법보조금 등이 횡행한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폰파라치 제도를 통해 그 동안 수 만 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는 등 성과가 있는 만큼 제도 활성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7년 간 사업자별 폰파라치 포상인정건수 현황[출처=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