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른미래, '조국 의혹' 국정조사 요구서 공동제출
2019-09-18 18:03
사모펀드·웅동학원 의혹 진상규명 요구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8일 조국 법무부 장관과 그 일가를 둘러싼 의혹 해소를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공동 제출했다.
김정재 한국당 의원과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조국 법무부 장관 등의 사모펀드 위법적운용‧웅동학원 부정축재 의혹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냈다.
김 의원은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야당으로서 국민의 목소리가 청와대, 더불어민주당에 제대로 전달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지 의원도 “우리 당은 조 장관을 인정할 수 없다”며 “퇴진을 위해 뜻과 마음을 함께하는 모든 세력과 합치겠다고 선언했다”고 말했다.
양당은 조 장관과 그 일가를 둘러싼 검찰 수사가 공정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요구서에 담긴 조사 사안은 △조국 펀드 관련자 부당 특혜‧부당이득 수취 여부 △조국 장관 딸 논문 작성 등재 의혹 △고려대 및 부산대 의전원 입시 장학금 부정특혜 △동양대 총장상 관련 의혹 △웅동학원 이용한 부정축재 및 위법 의혹 △청와대‧법무부 등 상급 권력기관 수사 개입시도 등이다.
이번 요구서에는 한국당 의원 110명 전원, 바른미래당 의원 18명 등 총 128명이 서명했다. 국회법상 국정조사요구는 재적 의원의 4분의 1(75명)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다. 실제 국정조사권 발동은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다만, 한국당(110명)과 바른미래당(28명), 우리공화당(2명) 등을 모두 합쳐도 과반에 미치지 못해 실제 국정조사 성사 여부는 미지수다.
국정조사요구서 제출하는 김정재-지상욱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과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이 18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