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딸 조사…정경심 교수 소환 눈앞
2019-09-17 14:13
조국 장관 딸 16일 비공개 소환...정경심 교수 소환 임박
조 장관 자택 컴퓨터 하드에서 결정적 증거 확보 못한 듯
조 장관 자택 컴퓨터 하드에서 결정적 증거 확보 못한 듯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를 향해 속도를 높이고 있다.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를 구속한 검찰은 조만간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를 소환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17일 "조국 장관의 딸을 16일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전날 5촌 조카 조씨를 구속한 만큼 남은 인물은 정 교수뿐이다.
검찰은 조만간 정 교수를 소환하기로 하고 정 교수 측과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공개 소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지만 공개소환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이 수사할 의혹은 크게 딸의 입시부정과 관련된 의혹과 사모펀드 관련 의혹 등 두 가지다.
법조계에서는 정 교수에 대한 수사는 일단 사모펀드 쪽에 집중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입시부정의 핵심혐의인 표창장 위조에 대해서는 이미 기소가 이뤄져 더 이상 수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앞서 검찰은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이던 지난 6일 정 교수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공소를 제기하고 난 뒤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강제수사를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정 교수를 소환해 사모펀드에 10억여원을 투자한 경위와 사모펀드 운영사인 코링크PE의 경영에 개입했는지, 구속된 5촌 조카 조씨를 펀드 운영사의 실질적인 소유주로 만드는 데 관여했는지 등에 대해 집중적인 추궁을 할 계획이다.
입시부정과 관련해서도 KIST 인턴 관련 의혹과 단국대 의대 논문 등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내용의 충실도가 문제일 뿐 인턴활동과 논문작성을 실제로 진행한 것은 사실인 만큼 결정적인 흠결을 찾아내는 것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16일 소환된 조 장관 딸 역시 같은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 주변에서는 대대적인 압수수색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내지 못한 것 아니냐는 추론이 제기된다. 검찰은 지난 3일 이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과 단국대, KIST, 동양대 등 20여곳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
또, 정 교수의 자산투자를 도와줬던 증권회사 직원으로부터 임의제출 형식으로 정 교수 연구실 컴퓨터와 조 장관 자택에 있던 2대의 컴퓨터 등에서 모두 3개의 하드디스크를 확보해 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 3개의 하드디스크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스모킹 건’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조 장관 부부가 사용하던 2대의 컴퓨터에 설치돼 있던 하드디스크 3개 외에 조 장관 아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까지 확보하기 위해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조 장관 부부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쓸 만한 증거가 나왔다면 사건과 직접 연관성이 드러나지 않은 아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까지 확보하려고 할 이유가 없지 않으냐는 추론이다.
이미 기소를 제기한 ‘동양대 표창장 위조’와 관련해서도 검찰은 위조 시점과 장소, 수법, 공범 등을 특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수사가 빈손으로 끝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위조행위의 원본’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위조수법과 공범, 장소를 특정하지 못할 경우 공소유지가 어렵다는 데 이견이 없다.
신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기세 좋게 진행되던 검찰수사가 생각보다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정 교수를 소환하고 나면 사실상 수사가 마무리되는 상황인 만큼 검찰의 행보가 더욱 바빠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