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홍영 전 검사의 뜻"... 조국, 조직문화·근무평가 제도 개선 지시
2019-09-16 16:52
추석연휴에 故 김홍영 전 남부지검 검사의 묘소를 참배하며 검찰개혁 의지를 천명한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사 지도 방법과 근무 평가 제도 전반을 재검토할 것을 16일 지시했다.
조 장관은 이날 검찰국에 “검사에 대한 지도방법 및 근무평정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검사복무평정규칙’ 개정 여부를 신속하게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조 장관은 이어 "검찰국과 검찰개혁 주진 지원단은 검찰 조직문화 및 근무평가제도 개선에 관한 검찰 구성원의 의견을 듣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이달 중순 경 장관이 직접 검사·직원과 만나는 자리를 마련하는 한편 전국적인 의견 수렴을 위해 온라인 의견청취 방안을 마련할 것도 함께 지시했다.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은 동시에 온라인 등을 통해 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 제안을 받고, 개진된 의견은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는 등 제도 개선에 반영할 예정이다.
앞서 조 장관은 추석연휴인 지난 14일 오전 부산 기장군 부산추모공원을 방문해 김 전 검사의 묘소를 참배했다.
조 장관은 이날 "검찰 조직문화가 과거보다 민주화됐다고 하지만 가해자로 지목된 상사의 징계 내용을 보면 검찰이 아닌 바깥의 조직 등에서 사람과의 관계가 아닌 방식으로 가해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신임 검사 교육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징계를 받은 상사가 왜 승진을 했는지 검토해야 한다"며 "검사 선발, 승진, 교육에 대해 재검토하라는 것이 고인의 요청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부산 기장군 부산추모공원에 안장된 고 김홍영 전 검사 묘소에서 참배하고 있다. 김 전 검사는 서울남부지검 형사부에 근무하던 2016년 5월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서른셋의 나이에 목숨을 끊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