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vs 윤석열, 추석연휴 중에도 계속된 ‘여론전’
2019-09-15 15:54
수사강도 높이는 검찰, '아픈 곳' 찌른 조국
추석연휴 나흘 동안 조국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치열한 ‘수싸움’이 이어졌다. 수사 속도를 높이는 검찰총장의 뚝심에 맞서 조 장관은 개혁의 명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보이지 않는 ‘난타전’을 벌였다.
추석연휴 기간 동안 검찰은 하루도 쉬지 않고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를 이어갔다. 연휴 첫날에도 사모펀드 관계자 등을 소환해 수사를 벌인 검찰은 추석 다음 날인 14일 새벽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조 장관의 5촌 조카를 긴급체포해 수사를 시작했다.
검찰은 조 장관의 5촌 조카가 ‘사모펀드’관련 의혹의 키맨으로 보고 결정적인 진술을 확보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했다. 14일 오전에 시작된 검찰의 조사는 다음 날인 15일 오전까지 밤을 새워 계속됐고, 15일 오후 구치소에 있는 조씨를 다시 소환해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긴급체포의 경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 검찰은 늦어도 16일 아침까지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사모펀드 운용사와 투자처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상태여서 검찰은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검찰이 체포조를 투입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와 달리 조카 조씨가 사실상 자진귀국한 것으로 보이는 데다 지금까지 검찰이 확보한 ‘증거’라는 것이 상황에 따라 의미가 180도 달라질 수 있는 것들이어서 수사 성과를 장담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다.
검찰이 5촌 조카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고 있을 무렵인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은 고 김홍영 검사의 묘소를 찾아 유족들을 위로했다. 고 김 검사의 묘는 부산공원묘원에 있다.
조 장관이 고향인 부산을 찾아 김 검사의 묘와 유족들을 직접 만났다는 것은 검찰 개혁의 기치를 다시 한번 올린 것임과 동시에 검찰의 ‘가장 아픈 곳’을 공개적으로 타격한 ‘묘수’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김홍영 검사는 지난 2016년 서울남부지검 근무 중 상관의 지속적인 괴롭힘과 부당한 지시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사건이 벌어지자 검찰 관계자들은 ‘김 검사가 업무에 적응하지 못해 생긴 일’이라며 사건의 여파를 축소하려 했다. 특히, 김 검사의 직속 상관인 김모 부장검사에 대해서는 “부장검사가 김 검사를 정말 아껴서 그런 것”이라고 두둔하는 입장을 공·사석을 통해 강조하기도 했다.
이후 검찰은 김모 부장검사를 해임하고 김진모 당시 서울남부지검장에게 경고조치를 내린 뒤 대대적인 조직문화 개선작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해 사실상 구두선에 그쳤다는 지적이 일고 있었다.
조 장관이 14일 김홍영 전 검사의 묘소를 직접 참배하면서 잊혀가던 ‘검찰 흑역사’가 다시 도마에 오르게 됐다. 또한 징계에서 빠진 조상철 당시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현 서울서부지검장)까지 논란의 중심으로 소환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조 검사장은 법조계의 ‘성골’ 출신으로 알려져 있는데다 주로 법무부와 대검, 중앙지검 등 검사생활을 대부분을 서울과 수도권 근무로 채웠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장관 임명 이후에도 계속되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공세에 맞서, 조국 장관이 검찰의 가장 아픈 부분을 건드리며 개혁과 존재의 명분을 분명히 한 셈"이라며 "향후 전개에 더욱 관심이 쏠린다"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