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손에 넘겨진 패스트트랙 고발...압박 받는 국회, 민생법안 언제쯤
2019-09-10 07:37
경찰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관련 접수된 고소·고발 18건을 검찰에 송치한다. 이에 따라 이 사건과 연루된 109명의 국회의원에 대한 조사가 검찰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국회를 압박하는 형국이 된 셈이다.
그렇지 않아도 검찰은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인사 청문회 기간에 조 장관의 가족에 대한 수사 속도를 높이며 국회의 인사 검증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검찰의 다음 타깃은 패스트트랙 고소·고발 건과 관련된 국회의원이다.
이렇다보니 국회도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됐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등 여야간 대치가 거세질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검찰의 압박으로 9월 국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을 지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진다.
예산 및 주요 민생법안을 다뤄야 하는데도, 여전히 주요 법안 통과는 차일 피일 미뤄질 수 있다는 얘기다.
한 정계 인사는 "검찰이 이번에 국회의원을 겨냥하고 있는 상황과 여야간 대치로 인해 국회가 또다시 개점휴업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21일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정의당 관계자들이 '국회 정치개혁-사법개혁 약속이행'을 촉구하는 릴레이 농성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