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른미래, 조국 임명 강행에 대책 마련 고심…오후 긴급 회의 개최
2019-09-09 13:47
해임건의안·국정조사·특검 추진 등 논의할 듯
이인영 더불어민주당(오른쪽 부터),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9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양당은 모두 그동안 강력한 투쟁을 예고해왔다는 점에서 해임건의안, 국정조사,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연다. 바른미래당도 오후 2시 30분부터 긴급 원내대책회의를 연다.
우선 양당은 다른 야당과 공조해 국정조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미 이날 오전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만나 조 후보자의 장관 임명 강행에 따른 대응책을 논의했다.
나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 강행한다면 그건 대한민국 역사의 퇴보고, 민주주의의 후퇴라는 얘기로 뜻을 같이했다”며 “앞으로 (문 대통령이) 임명 강행 시 긴밀히 공조하겠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도 “조 후보자를 임명강행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정의와 공정의 가치라는 기준 속에서 뜻을 같이 하는 범야권 모든 분들과 함께 손을 모아 강력히 대응하기로 그런 의견들을 나눴다”고 전했다.
국정조사는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이 서명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제출되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출석 의원 과반수 동의)돼야 국정조사권이 발동된다. 현재 바른미래당을 포함헤 조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의원들과 공조해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회 재적 의원 297명 중 자유한국당(110석), 바른미래당(28석), 대안정치(9석), 우리공화당(2석)과 서청원·이정현·이언주 등 무소속 의원이 모두 특검에 찬성할 경우, 152석으로 특검법 통과가 가능하다. 다만 해임건의안도 법적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효성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조 후보자를 비롯해 이정옥 여성가족부·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 신임 장관(급)들은 이날 0시부터 임기를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