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5·18 왜곡 처벌’ 묻자...曺 “제정 필요”
2019-09-06 18:15
박지원 대안정치연대 소속 의원은 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에게 “최근 한국당, 지만원씨 등이 5·18을 왜곡 폄훼하는 경우가 많다”며 5·18 왜곡 행위자에 대한 형사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의 이 같은 질문에 조 후보자는 “5·18은 사실상 헌법 정신에 있다고 본다”며 “5·18을 왜곡하는 것은 헌법 부정이다. (형사처벌을 골자로 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조국 후보자는 소위 문재인 정부 ‘개혁의 아이콘’”이라며 “만약 법무부 장관이 되면 줄기차게 지난 2년간 약속했던 검찰·사법개혁을 이뤄낼 수 있느냐”고 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마지막 공직이라고 생각하고 최대한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에 오르게 되면 사법개혁은 좌초되고, 검찰청과 거래를 시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조 후보자는 이 같은 일각의 우려에 대해 “거래를 시도하는 순간 정반대 ‘역풍’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일절 거래하지 않을 것”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몇 분 목사님의 질문’이라고 밝히며 조 후보자에게 동성애와 동성혼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이에 조 후보자는 “동성애는 법적으로 허용하고 말고 할 사안이 아니”라며 “동성혼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이르다”고 밝혔다.
또 군대에서 ‘병사 간 동성애 및 성관계’에 대한 생각도 물었다. 조 후보자는 “군 내 동성애 병사의 경우 휴가 중인 경우와 복무 중인 경우를 나눠봐야 한다”며 “만약 내무반 근무 중에 동성애를 한 자에게는 강한 재제가 필요하고, 휴가 중 영외에서 동성애를 한 경우에 형사재제는 과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조국 '피곤한 듯'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전 열린 국회 법사위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