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범위 넓힌다…산업부, 추가 지정 수요조사
2019-09-02 12:04
뿌리기술과 뿌리산업의 범위가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부터 한달동안 뿌리기술 및 뿌리산업의 범위에 추가할 기술·산업에 대한 수요 조사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뿌리산업은 자동차, 조선, 정보통신(IT) 등 국가기간산업인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기초산업으로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6개 업종을 말한다.
뿌리기술이나 산업 범위에 추가를 희망하는 관련 기업 또는 업종 단체는 다음달 2일 오후 6시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문의는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뿌리산업정책실에서 가능하다.
접수한 의견은 전문가 평가 등을 통해 추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산업부 고시 형태로 입법화할 예정이다.
이번 수요 조사는 기존 기술혁신과 시장변화에 따라가지 못한 경직적인 입법 방식을 미래 수요 등 환경 변화에 제때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포괄적인 입법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다.
산업부는 앞으로 뿌리산업에 추가할 기술 및 산업 수요 조사를 매년 시행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요 조사를 통한 추가 고시로 기본 법령에서 한정적으로 열거한 뿌리 기술·산업의 범위를 앞으로 정책 수요와 기술 동향에 맞춰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