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조기 반환' 띄운 靑…용산기지 연내 개시
2019-08-30 21:49
정의용 주재로 연 NSC "美 기지 조기 반환 적극 추진"
용산기지를 비롯해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에 따라 평택기지 등으로 이전 완료 및 이전 예정인 주한미군 기지 26곳의 조기 반환 절차가 속도를 낸다.
청와대는 30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용산기지의 반환 절차는 올해 안에 개시한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둘러싼 한·미 간 이견차가 나오는 상황에서 NSC가 이례적으로 주한미군 26곳의 조기 반환을 사실상 촉구,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이는 정부의 자주국방 의지를 드러내는 한편,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력 제고 등 '대미(對美) 메시지'를 담은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청와대는 이번 결정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따른 한·미 이견차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NSC는 주한미군 기지 반환이 장기간 지연된 원주·부평·동두천 지역의 4개 기지(캠프 롱·캠프 이글·캠프 마켓·캠프 호비 사격장)에 대해서도 최대한 조기 반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NSC 상임위는 일본의 수출 보복 조처로 촉발된 양국 갈등 해결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상임위원들은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가 조기에 철회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을 재확인했다"며 "일본 정부가 우리의 노력에 호응할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30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용산기지의 반환 절차는 올해 안에 개시한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둘러싼 한·미 간 이견차가 나오는 상황에서 NSC가 이례적으로 주한미군 26곳의 조기 반환을 사실상 촉구,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19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는 정부의 자주국방 의지를 드러내는 한편,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력 제고 등 '대미(對美) 메시지'를 담은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청와대는 이번 결정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따른 한·미 이견차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NSC는 주한미군 기지 반환이 장기간 지연된 원주·부평·동두천 지역의 4개 기지(캠프 롱·캠프 이글·캠프 마켓·캠프 호비 사격장)에 대해서도 최대한 조기 반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NSC 상임위는 일본의 수출 보복 조처로 촉발된 양국 갈등 해결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상임위원들은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가 조기에 철회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을 재확인했다"며 "일본 정부가 우리의 노력에 호응할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