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금리 동결한 한은… 향후 인하폭과 기조는?

2019-08-30 16:16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30일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향후 추가 인하폭과 통화정책 기조가 주목받고 있다.

이날 한은은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통위를 열고 완만한 국가경제 성장세와 지정학적 리스크 등의 영향으로 기준금리를 1.50%로 동결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조동철, 신인석 금통위원이 소수의견을 내놓는 등 경기 부양을 위한 금리인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은이 완화적 통화정책을 펼쳐 내년 예산으로 513조5000억원을 결정한 정부정책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 총재는 이날 금통위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R의 공포’가 부쩍 커진 상황에서 많은 나라가 경제 악화 타개를 위해 금리를 내리고 있어 우리나라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크게 높아진 것을 알고 있다”면서 “정부가 내년 예산을 큰 폭으로 늘려 완화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통화정책 기조도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방향으로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완화 정도를 어디까지 끌고 갈 것인지는 예단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으면서 인하폭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시장에서는 이미 본격적인 금리인하기에 접어든 만큼 인하폭에 집중하고 있다. 현재 금리인 1.50%에서 단 한차례만 내려도 역대 최저금리인 1.25%와 같아진다. 기준금리를 정책방향과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1.00% 혹은 그 이하의 금리가 나올 수도 있다는 전망이 등장했다.

문제는 비기축통화국인 우리나라가 실효하한 이하로 기준금리를 내리면 통화가치 하락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시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실효하한 금리를 1.00% 정도로 보고 있다.

통화가치 하락은 곧 자본유출로 이어지게 된다. 저금리가 장기화 돼 시중에 자금 유동성이 풀린 상황에서는 추가적으로 금리를 내린다고 해도 효과가 없는 유동성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이 총재는 금리인하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경제 상황에 따라 필요시에 대응할 수 있는 여유 통화정책 여력은 갖고 있다”면서도 “경기를 활성화시키려면 금리를 인하하면 된다는 기대효과가 있는데 금융안전 속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30일 기준금리 동결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