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지난 7월 한국으로 수출된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물량이 전월 대비 80% 넘게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탓으로 풀이된다.

일본 재무성이 29일 발표한 7월 품목별 무역통계에 따르면 반도체 세정 공정에 사용하는 불화수소의 지난달 한국 수출량은 479t으로, 전월 대비 83.7% 급감했다.

일본 정부는 7월 4일부터 고순도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에 필요한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 조치를 시행했다. 이어 지난 28일부터는 한국을 수출관리 우대 대상인 그룹A(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개정 수출무역관리령을 시행했다.
 
일련의 조치를 주도하고 있는 일본 경제산업성(경산성)은 전날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는 '수출관리제도 재검토' 차원이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경산성은 웹사이트에 올린 문답형 글을 통해 한국의 주장과 수출관리제도의 재검토와 관련한 사실관계와 입장을 알리고자 한다며, 4가지 쟁점을 거론했다.

경산성은 우선 이번 조치가 한·일 경제 협력은 물론 역내 번영과 세계 자유무역 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한국 정부 지적에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 부여된 우대조치를 철회하는 것이지, 자유무역과 글로벌 공급 사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가 이전보다 엄격해지긴 하지만 계속해서 포괄허가 제도 이용이 가능하고, 대량파괴무기(WMD)나 재래식 무기로의 전용 우려가 없을 경우에는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산성은 또 이번 조치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 문제에 대한 무역보복이 아니라는 주장을 거듭했다. "한국의 수출관리제도나 운용에 미흡한 점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일본의 수출관리제도를 적절히 시행하기 위해 운용을 재검토한 것"일 뿐, "한·일 관계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는 없다"는 것이다.

이어 일본 정부가 한국이 요구하는 수출관리 당국 간의 대화에 불응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과장급 커뮤니케이션을 계속하고 있다"며 "일정 조건이 갖춰지면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경산성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계기로 한국 정부가 이번 사태 초기부터 안보 문제와 수출 규제 조치를 연계한 쪽이 일본 정부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선 "수출관리 운용 재검토는 군사 전용 가능성이 있는 화물 및 기술 무역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한 국내 조치로, 기밀군사정보 보호에 관한 정부 간 협정의 취급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양자를 연관시키는 한국 측 주장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