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R&D) 5조원 넘게 투입"
2019-08-28 13:50
일본, 28일부터 한국 백색국가(수출우대국)에서 제외
일본 수출규제 대응 확대관계장관회의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 대응,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차질없이 진행할 것"
일본 수출규제 대응 확대관계장관회의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 대응,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차질없이 진행할 것"
이낙연 국무총리는 28일 "앞으로 3년 동안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R&D)에만 5조원 이상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일본 정부는 한국을 백색국가(수출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을 발동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확대관계장관회의'에서 "일본이 부당한 조치를 계속하는 것을 몹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일본이 사태를 더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한일 관계의 복원을 위한 대화에 성의있게 임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수출규제 대응책으로 "우리는 일본의 태도와 무관하게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긴 안목으로 일관되게 키울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앞으로 3년 동안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R&D)에만 5조원 이상을 투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연구수행기관 선정절차 간소화, 산학연 연구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R&D 기간이 단축되도록 지원하고, R&D 생태계를 혁신, 연구역량을 최대한 결집해 R&D 성과의 상용화를 극대화하겠다"며 "민관합동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곧 가동해 모든 과정을 점검하고 대책을 보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에 따르면 관계기관 합동으로 구성된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에서 약 3000건의 상담을 통해 재고 확보, 대체 수입선 확보, 국내 생산시설 확충 등을 지원했다.
이 총리는 "우리는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를 바로잡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며 "우리는 모든 분야에서 특정국가 과잉의존을 확실히 탈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제도를 강행한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확대 관계장관회의 겸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참석자들이 굳은 표정으로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