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 벗은 강제징용 해법] 韓日, 수출규제 협의 동시에 발표...소부장·백색리스트 원상복구 기대
2023-03-07 00:11
강감찬 무역안보정책관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것"
배상해법 발표 직후 日정부도 양자 협의 진행 밝혀 '관계 개선' 의지
배상해법 발표 직후 日정부도 양자 협의 진행 밝혀 '관계 개선' 의지
6일 오전 광주 서구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사무실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가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한 정부의 징용 피해배상 문제 해결 방안 발표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일 양국이 우리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을 발표하자 동시에 수출 규제 협의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외교 문제에 우리 정부가 적극적인 해법을 제시하면서 그동안 틀어졌던 양국 경제 관련 난제도 조금씩 진전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6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양국 정부는 수출 규제에 관한 한·일 간 현안 사항과 관련한 양자 협의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강감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관은 이날 한·일 수출 규제 현안 기자회견에서 “양자 간 협의는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것”이라며 “일본 정부도 한·일 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를 곧 개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일본은 한국 대법원이 2018년 10월 일본 피고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확정 판결을 내리자 이에 반발해 2019년 7월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에 나섰고 같은 해 8월에는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 리스트에서도 한국을 제외했다. 이에 한국은 2019년 9월 일본 측 수출 규제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같은 해 11월에도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를 두고 양국은 WTO 절차를 잠정 중지하고 수출 관리 정책 대화를 개최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후 2020년 6월 우리 측은 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했고, 일본 측은 수출 관리 정책 대화를 중단했다.
양국이 사실상 경제 외교가 단절된 상황에서 이번 수출 규제 협의는 한·일 양국이 거의 동시에 발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우리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발표가 직접적 계기가 된 셈이다. 강 정책관은 “일본 경제산업성도 이 같은 내용을 한국 정부와 동일한 시간에 발표했다”며 “분쟁 해결 절차 철회가 아니라 잠정 중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WTO 제소 상황은 양국이 패널 구성 절차 단계에 있었다”며 “일본 측 수출 규제로 한국 정부는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정책을 강력히 추진했고 기술 개발과 수입국 다변화, 투자 유치가 적극적으로 이뤄져 대일 수출 의존도는 대폭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이런 노력에도 기업에 대한 불확실성은 남아 있었다”며 “양국 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를 통해 공급망 안전장치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도 양국 수출규제 완화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한국에 대한 엄격한 수출관리 완화를 위해 한국과 양자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경산성은 2019년 7월 일본 정부가 한국의 백색리스트 배제 조치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경산성은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되돌릴 수 있도록 관련해 양자 협의를 조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이에 조만간 국장급 정책 대화가 개최될 전망이다. 경산성 조치는 한국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 발표 직후에 나왔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대승적 결단에 대해 긍정 평가하며 양국 관계 개선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6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양국 정부는 수출 규제에 관한 한·일 간 현안 사항과 관련한 양자 협의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강감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관은 이날 한·일 수출 규제 현안 기자회견에서 “양자 간 협의는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것”이라며 “일본 정부도 한·일 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를 곧 개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일본은 한국 대법원이 2018년 10월 일본 피고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확정 판결을 내리자 이에 반발해 2019년 7월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에 나섰고 같은 해 8월에는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 리스트에서도 한국을 제외했다. 이에 한국은 2019년 9월 일본 측 수출 규제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같은 해 11월에도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를 두고 양국은 WTO 절차를 잠정 중지하고 수출 관리 정책 대화를 개최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후 2020년 6월 우리 측은 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했고, 일본 측은 수출 관리 정책 대화를 중단했다.
양국이 사실상 경제 외교가 단절된 상황에서 이번 수출 규제 협의는 한·일 양국이 거의 동시에 발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우리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발표가 직접적 계기가 된 셈이다. 강 정책관은 “일본 경제산업성도 이 같은 내용을 한국 정부와 동일한 시간에 발표했다”며 “분쟁 해결 절차 철회가 아니라 잠정 중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WTO 제소 상황은 양국이 패널 구성 절차 단계에 있었다”며 “일본 측 수출 규제로 한국 정부는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정책을 강력히 추진했고 기술 개발과 수입국 다변화, 투자 유치가 적극적으로 이뤄져 대일 수출 의존도는 대폭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이런 노력에도 기업에 대한 불확실성은 남아 있었다”며 “양국 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를 통해 공급망 안전장치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도 양국 수출규제 완화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한국에 대한 엄격한 수출관리 완화를 위해 한국과 양자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경산성은 2019년 7월 일본 정부가 한국의 백색리스트 배제 조치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경산성은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되돌릴 수 있도록 관련해 양자 협의를 조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이에 조만간 국장급 정책 대화가 개최될 전망이다. 경산성 조치는 한국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 발표 직후에 나왔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대승적 결단에 대해 긍정 평가하며 양국 관계 개선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