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주요국 정치지도자 말 한마디에 세계 경제 춤춘다"…확장적 재정정책 재확인
2019-08-27 08:51
"내년 예산안 적극적 확정 정책 기조…경제 하방 위험 대처"
"최근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의 현황을 규정하는 하나의 단어 꼽는다면 불확실성이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7일 "주요국 정치지도자의 말 한마디에 세계 경제가 춤을 추는 현상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며 "이런 불확실성의 상황 속에서 정부 역할은 시장의 경제주체들이 장기적 시각에서 경제활동을 기획하고 활기차게 실행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적극적 확장정책 기조하에 편성하려고 노력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과 관련해 "경제 하방 위험에 대처하고 나아가 일본의 수출통제에 맞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혁신성장의 마중물을 역할을 하며 포용적 국가의 기초를 닦는 예산안"이라고 부연했다.
김 실장은 "혁신성장과 포용국가를 위해 중요한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내용적으론 이미 많이 성숙돼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은 법안이 많다"고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아울러 "예산·법령에 기초해 정부는 시장과 국민이 기대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7일 "주요국 정치지도자의 말 한마디에 세계 경제가 춤을 추는 현상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며 "이런 불확실성의 상황 속에서 정부 역할은 시장의 경제주체들이 장기적 시각에서 경제활동을 기획하고 활기차게 실행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적극적 확장정책 기조하에 편성하려고 노력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논의를 위한 고위당정청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특히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과 관련해 "경제 하방 위험에 대처하고 나아가 일본의 수출통제에 맞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혁신성장의 마중물을 역할을 하며 포용적 국가의 기초를 닦는 예산안"이라고 부연했다.
김 실장은 "혁신성장과 포용국가를 위해 중요한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내용적으론 이미 많이 성숙돼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은 법안이 많다"고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아울러 "예산·법령에 기초해 정부는 시장과 국민이 기대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