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특위 "가계소득 증가세...양극화 현상 완화"
2019-08-22 15:54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평가…"저소득층 소득감소 진정"
특위 "복지정책 보강·저소득층 지원 늘려 소주성 유지해야"
특위 "복지정책 보강·저소득층 지원 늘려 소주성 유지해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특위)가 22일 올해 2분기 가계소득 동향 조사 결과와 관련, "2분기 가계소득이 3.8% 증가하는 등 상대적으로 높은 가계소득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위는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2분기 가계동향 조사' 결과에 대해 평가 자료를 내고, "일자리 대책과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의 시장소득 개선책과 기초연금 인상 등 재분배 정책으로 가계소득 양극화 현상이 뚜렷이 완화됐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특위에 따르면 분위별 소득증가율은 지난해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형에서 올해 중산층 성장형으로 변했다. 2∼4분위 소득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해 1분기와 2분기에는 소득상위계층인 5분위(소득 상위 20%) 가구의 증가율이 9.3%와 10.3%로 가장 높았다. 올해 1분기와 2분기에는 3분위 가구가 각각 5.0%, 6.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사진=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특위는 1분위(소득 하위 20%) 가구의 소득증가율은 지난해 1분기에 -8.0%, 2분기에 -7.6%였으나, 올해 1분기는 -2.5%, 2분기는 0.0%로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 현상이 진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령화와 자영업 경영부진 등으로 1분위 무직 가구와 자영업자 가구가 증가하는 등 시장소득 감소 압력이 계속되는 가운데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등 공적이전을 중심으로 한 이전소득 증가로 저소득층 가계소득이 보완됐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5분위 배율의 급격한 악화 추세도 올해 들어 진정됐다고 평가했다. 5분위 배율은 5분위 가구원 1인이 누리는 소득을 1분위 가구원 1인이 누리는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이에 특위는 "올해 2분기 5분위 배율은 5.30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 당시 5.23과 유사하다"며 "일자리 확대, 임금 격차 해소, 기초연금 등 복지정책을 보강하고 저소득층 지원을 늘려 소득주도성장 정책 기조를 지속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