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내년 예산안 기준 국가채무비율 39% 후반대 될 것"
2019-08-22 14:20
홍남기 부총리, 22일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 출석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2일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짜놓은 대로 될 경우, 내년 국가채무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39% 후반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이번주 예산안을 준비한 뒤 다음주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릴 계획을 전했다.
홍 부총리의 예상과 비교해, 올해 국회 확정 추경 예산안 기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7.2%다.
홍 부총리는 또 3년 연속 국가채무비율이 개선되는 게 확장적 재정정책을 쓰지 않았다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동의하지 않았다.
다만, 지난해 정부가 세입을 과소추계한 점은 인정했다.
그는 "마이너스 긴축 기조로 재정을 운용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정부가 세수를 낮게 잘못 예측했으나 재정지출 증가율은 최대로 가져갔기 때문에 긴축재정이라고는 보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홍 부총리는 또 일본의 전범기업에 대한 투자나 수의계약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법률로 이를 제한하는 문제는 국제법 등을 검토하고 관련 부처와도 논의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정서적으로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나 법률로 이를 제한하는 것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해보겠다"고 덧붙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