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강제징용 1+1, 유일案 아니다…일왕 즉위식 가장 중요한 포인트"
2019-08-22 00:00
김상조, 한국방송기자클럽 주최 토론회 참석…"강제징용 배상판결, 日에 공 넘어가"
"日, 韓백색국가 배제에 너무 과장 옳지 않아"…"9월 日 개각 때 대화 기회 있을 것"
"정부 경제정책이 낙제점? 동의하지 않는다"…과도한 최저임금 상승률 부작용 인정
"분양가 상한제, 시장경제 원리 부정 아니다"…"이재용 분식회계 관여, 의심 있지만"
"日, 韓백색국가 배제에 너무 과장 옳지 않아"…"9월 日 개각 때 대화 기회 있을 것"
"정부 경제정책이 낙제점? 동의하지 않는다"…과도한 최저임금 상승률 부작용 인정
"분양가 상한제, 시장경제 원리 부정 아니다"…"이재용 분식회계 관여, 의심 있지만"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21일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둘러싼 한·일 갈등에 대해 '1+1(양국 기업 공동기금 조성)'안 이외에 다른 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한·일 갈등 사태의 최대 분수령으로는 오는 10월 열리는 '나루히토(德仁) 일왕 즉위식'을 꼽았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와 관련해선 "막판까지 고심하겠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이르면 2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쳐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발표한다.
김 실장은 이날 서울 양천구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주최 토론회에 참석,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지난) 8개월간 직·간접 접촉으로 '1+1 방안'을 제시했다"며 "정부 입장에선 최선이라고 생각하지만 유일한 해결 방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 간 외교적 대화로 여러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리고 대화할 자세를 갖고 있다"며 "이 문제는 일본에 공이 넘어갔다"고 부연했다.
김 실장은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백색국가) 배제 조치에 대해 "총 1194개 품목에 대해 수도꼭지를 쥐면서 가져오는 불확실성을 한국 경제에 줘서 간접적 우려를 노리는 게 아베 정부의 속뜻"이라면서도 "너무 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왕 즉위식이 한·일 사태의 분수령이라는 전망에 대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며 "9월 중 일본 개각이나 집권당 직제 개편이 이뤄지면 '대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 정책 등에 관한 소신도 피력했다. 김 실장은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이 '낙제점'이라는 평가에 대해 "과거 성장 모델로 돌아가자는 것이라면 동의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과 관련해선 "부작용이 있는 게 사실이어서 내년 인상률을 낮추며 보완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 등 부동산 규제에 관해 묻자 "시장경제 원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며 "수도권, 특히 강남에서 이상 징후가 나타나는 데 반해 지방 부동산시장은 걱정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여 의혹에 대해선 "의심은 있으나 사법 판단이 남았다"고 덧붙였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와 관련해선 "막판까지 고심하겠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이르면 2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쳐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발표한다.
김 실장은 이날 서울 양천구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주최 토론회에 참석,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지난) 8개월간 직·간접 접촉으로 '1+1 방안'을 제시했다"며 "정부 입장에선 최선이라고 생각하지만 유일한 해결 방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 간 외교적 대화로 여러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리고 대화할 자세를 갖고 있다"며 "이 문제는 일본에 공이 넘어갔다"고 부연했다.
김 실장은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백색국가) 배제 조치에 대해 "총 1194개 품목에 대해 수도꼭지를 쥐면서 가져오는 불확실성을 한국 경제에 줘서 간접적 우려를 노리는 게 아베 정부의 속뜻"이라면서도 "너무 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 등 한일관계 현안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는 일왕 즉위식이 한·일 사태의 분수령이라는 전망에 대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며 "9월 중 일본 개각이나 집권당 직제 개편이 이뤄지면 '대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 정책 등에 관한 소신도 피력했다. 김 실장은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이 '낙제점'이라는 평가에 대해 "과거 성장 모델로 돌아가자는 것이라면 동의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과 관련해선 "부작용이 있는 게 사실이어서 내년 인상률을 낮추며 보완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 등 부동산 규제에 관해 묻자 "시장경제 원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며 "수도권, 특히 강남에서 이상 징후가 나타나는 데 반해 지방 부동산시장은 걱정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여 의혹에 대해선 "의심은 있으나 사법 판단이 남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