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원제한대학은 한 번 선정되면 매년 점검하는 건가?” “대학이 우선적으로 정원감축 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하라는 건지, 충원율만 조절하면 되는 건가?” “학생충원율을 높이면 교원확보율이 떨어지는데, 두 지표를 묶어서 평가할 수는 없나?” “대학에 성적표만 주고 뭘 잘하는지 알아서 교육부에 제출하라고 하니 대학도 당황스러운데 대학에 어떤 방향을 제시해줄 수 없을까?” “1,2,3주기 평가 지표를 다 변경하면서 마치 교육부가 선심 쓰듯 재정지원을 하는 건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지 않나?”

교육부 20일 대전ICC 호텔에서 개최한 ‘2021 대학 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시안) 대학 의견수렴’ 공청회(공청회)에서는 질의가 쏟아졌다. 교육부가 지난 6일 ‘대학혁신지원방안’을, 지난 14일 ‘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시안)’을 발표하고 대학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이번 공청회에는 1000여 명이 넘는 일반대학 관계자들이 모였다. 문재인정부의 대학정책 발표 이후 공청회를 비롯해 급속도로 진행되는 절차를 두고 대학 현장 일각에서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최은옥 고등교육정책관이 ‘대학혁신 지원방안’을, 김도완 고등교육정책과장이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시안)’을, 남신동 한국교육개발원 대학역량진단센터 소장이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지표(안)을 발표했다.

3주기 평가지표에 대한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 발표자들의 문제의식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대학과 전문대학의 위기를 고려했다는 점이다. 이런 배경 속에서 교육부는 지난 1,2주기에서 추진했던 인위적인 정원감축을 지양하고 대학에 자율을 주는 안으로 정책 기조를 선회했다.

하지만 대학 현장에서는 문재인정부의 대학혁신, 대학지원 방안을 두고 △중장기 내용이 아니고 2022년까지 단기계획에 그쳤다는 점 △그간 주목받은 구조조정 문제 외면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대 몰락을 방치하겠다는 점 등을 문제로 제기하고 있다.

공청회가 열리기 전 교수단체 및 시민단체들이 대전 ICC 호텔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시안에 대해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백선기 전국대학노동조합 위원장은 “기본역량진단 시안 발표가 지난 14일 이뤄진 이후 너무 빠르게 진행되는 데 교육부의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3주기 평가가 교육부 시안대로 진행된다면 얼마나 많은 지방대가 몰락하고 폐교로 내몰릴지 대책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 는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 수도권대학 정원 제한을 제안했다.

홍성학 전국교수노동조합 위원장은 “평가로 대학을 서열화하면 일부 지방대학 사라지고 우수대학 살아남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지방대가 사라지면서 고등교육 전반적 생태계가 파괴되고 서울의 우수대학 대학원도 부실해진다”며 “서열을 매기는 진단이 아닌 처방을 제대로 해 부실한 대학을 고쳐달라”고 주장했다.

김진석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상임공동대표는 “오랜 기간 교육부가 논의했다는데 대학의 공공성 강화, 이를 위한 공영형 사립대 도입, OECD 수준으로 고등교육재정 상향조정 등 어느 것도 담기지 않았다”며 “문재인정부의 교육정책은 수도권과 지방대, 평가 받는 대학과 안 받는 대학으로 갈라치는 분할통치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조승래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는 “교육부 고위 관료가 나서서 사학의 퇴출방안을 마련하겠다하면, 한나라당 시절 사학 먹튀법과 다를 게 뭔가”라고 반문하며 “지엽적인 역량진단 지표로 대학 줄세우기를 그만 하고 교육민주화와 사학민주화 목표를 달성할 청사진을 제시하라”고 요청했다.

대학들은 오는 21일부터 27일까지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시안)’에 대한 의견서를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