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백색국가 제외' 관련 對日 수출기업 대상 설명회
2019-08-13 23:32
"제도 변경에도 정상거래의 경우 5일내 승인"
정부가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에서 일본을 제외한 것과 관련해 대(對)일본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서울 무역센터내 전략물자관리원에서 세차례에 걸쳐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기업들의 애로사항과 건의를 청취하는 비공개 설명회를 열었다.
국내 대일본 전략물자 수출기업은 100곳 미만으로 알려져 있다. 산업부는 이 같은 설명회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또 전략물자 수출에 따른 심사기간이 5일에서 15일로 길어지고 증빙서류도 늘어나는데 따라 이들 기업 부담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대일 전담지원 체계를 갖출 방침이다.
또 무역협회, 전략물자관리원, 코트라(KOTRA), 무역보험공사 등 지원기관과 함께 수출선 다변화를 위한 마케팅, 금융 등 수출지원 프로그램을 최대한 가동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14일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할 예정이며 의견수렴 마감 시한은 9월 2일까지다.
전날 발표된 고시 개정안은 수출지역을 기존의 가(백색국가), 나(비백색국가) 지역에서 가의1, 가의2, 나 지역으로 나누고 일본을 새로 신설된 가의2 지역에 넣었다. 일본이 새로 들어간 가의2 지역에는 비백색국가인 나 지역 수준의 수출통제 규정을 적용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변경에도 정상적 거래이고 민간 전용 우려가 없는 경우 기존에 해오던 대로 5일 이내에 수출허가를 내줄 수 있다"며 "우리 수출통제제도는 온라인 신청 등으로 수출 편의를 비교적 잘 봐주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