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협회·신용정보기관 "국회 계류 '신용정보법' 조속한 통과 촉구"
2019-08-12 15:25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신용정보협회,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은 12일 ‘신용정보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8개 기관은 성명서를 통해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금융회사들이 안정적인 법·제도적 기반 하에 데이터를 분석‧이용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미래 핵심 산업인 인공지능(AI), 플랫폼 산업에서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으므로,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이번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데이터경제 활성화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아우르는 법안으로 만약 이번 회기에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금융회사가 세계와 경쟁하기 위해 준비한 다양한 데이터 기반 혁신서비스는 빛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용정보법은 빅데이터 분석·이용 및 데이터 결합의 법적근거를 명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과 함께 데이터경제 3법으로 불린다. 이 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됐으나 정치적 현안 갈등 등 국회 파행이 계속되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