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개선 공감대…“10월 초 시행”
2019-08-12 11:24
윤관석 “전매제한 기간 강화하는 쪽으로 갈 것”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협의를 열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 완화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윤관석 민주당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마련한 분양가 상한제 시행령 개정안 도입에 대해 당정이 공감대를 이뤘다”며 “국토교통부에서 잠시 뒤 공식 브리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윤 의원은 “시행령 개정에 40∼50일이 걸린다”며 “시행령을 마련한 뒤 (시행은) 10월 초로 예상되고, 그 이후 시장 상황 등 고려해 적용 시기와 지역을 결정할 때 다시 한 번 당정협의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당에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 완화 시 불거질 수 있는 부작용을 지적하는 의견이 있었고, 정부가 이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전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 완화 시 청약 과열, 과도한 시세차익 등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전매제한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보완이 될 것”이라며 “(전매제한 기간을) 강화하는 쪽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관석 민주당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마련한 분양가 상한제 시행령 개정안 도입에 대해 당정이 공감대를 이뤘다”며 “국토교통부에서 잠시 뒤 공식 브리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윤 의원은 “시행령 개정에 40∼50일이 걸린다”며 “시행령을 마련한 뒤 (시행은) 10월 초로 예상되고, 그 이후 시장 상황 등 고려해 적용 시기와 지역을 결정할 때 다시 한 번 당정협의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당에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 완화 시 불거질 수 있는 부작용을 지적하는 의견이 있었고, 정부가 이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전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 완화 시 청약 과열, 과도한 시세차익 등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전매제한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보완이 될 것”이라며 “(전매제한 기간을) 강화하는 쪽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오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당정협의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 의원회관 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