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와 카카오, 넥슨 등 국내 주요 인터넷·게임기업이 모여 설립한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가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이 국내외 CP(콘텐츠 제공자)의 역차별을 해소하기 보다 통신사업자의 배만 불려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기협은 12일 ‘역차별 해소 명분의 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에 대한 성명서’를 통해 “인기협은 역차별 해소를 앞세워 사업자간 자율적으로 진행되던 망 이용계약을 규제하고자 하는 정부의 가이드라인(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전했다.

인기협은 이 가이드라인이 국내외 CP의 역차별 해소를 명목으로 하고 있지만, 이보다 망 이용대가가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기협은 “정부와 일부 언론은 통신사업자들이 해외CP로부터 망 이용대가를 받으면 국내CP의 망 이용료가 줄어들게 됨으로써 역차별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둘 사이의 관련성은 전혀 없고, 그동안의 경험상 오히려 국내외의 모든 CP 또는 국내CP에 대한 망 이용대가의 상승을 유인할 요소로만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망 품질 보장의 책임을 CP에게 전가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통신사업자 중심의 접근으로, 결국 인터넷 산업의 진입장벽을 만들어 인터넷 생태계를 무너뜨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통신사와 CP간 자율적인 계약에 정부가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이는 오히려 통신사를 보호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인기협은 “인터넷 시장의 상생·발전은 민주적 협상절차와 사적자치에서 발현되는 것이지, 가이드라인 등 정부의 적극적 개입으로 달성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경우라도 정부는 관련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공평하게 분배하는 최소한의 개입에 그쳐야 할 것”이라며 “통신사는 지난 수년간 CP가 제공하는 양질의 콘텐츠를 통해 이용자들로부터 고가의 요금을 받아 수익을 얻었고, 더 많은 수익을 위해 통신망에 투자하고 있으므로 CP에게 통신망 투자비용의 분담을 요구하거나 망 이용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과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글로벌 CP들이 국내 기업과 같은 수준의 망 이용대가를 내도록 정한 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