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명의 귀속재산 환수 초읽기...조사 60% 완료
2019-08-06 12:47
조달청,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 조사 7월 기준 60% 완료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을 모조리 환수하는 시기가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달청은 일제잔재를 조속히 청산한다는 차원에서 아직도 남아있는 귀속재산 약 1만4000여 필지를 연내 조사 완료하는 목표를 두고 7월말 현재 목표대비 60%수준(7700필지)이 마무리됐다고 6일 밝혔다.
조달청은 올해 안에 조사를 완료하기 위해 조사 대상필지가 많은 지자체·법원·국가기록원·국세청 등을 방문, 신속한 자료발급 및 적극적인 업무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영광, 정읍, 창원, 경산, 춘천 등 지자체 100여 차례 방문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귀속재산 조사는 업무 특성상 폐쇄등기, 재적등본, 과세자료, 재조선 일본인 명부, 토지조사부 기록 등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관들과 협업했다.
특히, 조달청의 증빙자료 접근권한의 법적 제한성, 부동산 자료 관할기관의 분산화, 과거 자료의 체계적인 보존정리 미흡 등의 제약요인들도 이러한 기관간 협업을 통해 극복할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달청 관계자는 "목표대로 올해 조사가 완료되면 국유화 필지 선별 후 내년에는 공고절차 등을 통해 국유화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달청[사진=조달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