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영 외교차관, "현 상황서 대일 특사 파견 성과 거두기 어려워"
2019-08-05 10:39
"美, 실제로는 중재에 준하는 활동 하고 있어"
"GSOMIA, 현재로선 유지...상황변화 따라 판단할 것"
"GSOMIA, 현재로선 유지...상황변화 따라 판단할 것"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이 5일 "한일 간에 대화와 소통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특사를 보낸다고 해도 성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조 차관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이낙연 총리가 특사로 가야 한다거나 지금이야말로 대통령의 특사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해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특사를 보내고 하는 것이 때때로 아주 좋은 결과를 보여주는 경우도 있지만, 특사 외교가 성과를 내려면 수면 아래에서 실무적으로 입장이 조율되고 준비가 많이 되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 차관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와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제외를 추진한 일본 경제산업성과의 채널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일본 측이 굉장히 경직된 입장을 보여서 좀처럼 접점을 찾기가 쉬운 것 같지 않다"고 설명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가까이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 차관은 한일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미국의 역할에 대해 묻자 "미국이 중재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지만, 중요한 두 동맹국의 관계가 원만하게 관리되도록 관심을 가지고 역할을 한다는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더불어 '미국이 사실상 중재에 준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고 느끼느냐'는 질문에 "그런 활동을 하고 있다. 중재라는 말도 쓰지 않고 끼어들지도 않겠다는 말을 표면적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아주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의 대응카드로 거론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은 폐기로 가닥이 잡혔느냐는 물음과 관련해서는 "현재로서는 유지한다는 게 우리 정부 입장"이라면서도 "중요한 상황변화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판단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