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공군·해병대, 천궁·천무로 '돈 잔치'... 혈세 줄줄
2019-07-30 15:37
감사원 "전력화지원요소 사업비 유용해 예산 낭비" 지적
합참 '필요성' 검토도 생략해... 각군 참모총장에 주의 요구
합참 '필요성' 검토도 생략해... 각군 참모총장에 주의 요구
전력화지원요소 사업비가 '눈먼 돈'이 돼 줄줄 센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감사원 '전력화지원요소 등 획득실태 기동점검' 감사 결과에 따르면 공군과 육군, 해병대에서 전력화지원요소 요청이 방위사업청에 불필요하게 이뤄져 예산 낭비가 발생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공군, 육군, 해병대 모두 합동참모본부의 필요성 검토를 생략해 문제의 심각성을 더 했다.
전력화지원요소는 무기체계를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교육훈련, 정비계획, 보조시설 등을 말한다. 전력화지원요소 사업비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양산 중인 무기체계 획득사업의 총 사업비 105조원 중 12조7천억원으로 12.1%를 차지한다.
중거리지대공유도무기 '천궁'[사진=연합뉴스]
먼저, 공군은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인 '천궁'에서 예산 낭비가 발생했다. 공군은 정비교육을 위한 장비가 있음에도 신규 장비를 방사청을 통해 추가 구입해 예산 87억8천만원 가량이 불필요하게 추가 소요됐다.
감사원은 공군참모총장에게 "기존 장비에 문제가 없는데도 합참의 필요성 검토도 검치지 않고 신규 장비를 요청하는 일이 없게 하라"고 요청했다.
감사원은 육군참모총장과 해병대 사령관에게도 "제대로 된 검토 없이 불필요하게 장비를 요청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며 주의를 요구했다.
다연장 로켓 '천무'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