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다음주 ARF서 日부당조치 철회 촉구 예정"

2019-07-25 22:27
강경화 장관, 7월 31일∼8월 3일 태국 방콕서 열리는 ARF 참석
의장 성명에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환경 중요성" 반영 추진


한국이 다음 주 태국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일본을 향해 대한(對韓) 수출규제 강화 등 보복 조치를 철회하라고 촉구할 것을 예고했다.

앞서 한일 양국이 지난 2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 안건으로 올라온 일본의 수출규제를 두고 공방을 벌인 후 두 번째 국제무대 여론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25일 강경화 장관이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방콕에 머물며 이번 회의 참가국 중 8개 내외 국가 외교장관과 양자 회담을 진행하고,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 회의로는 한국·아세안 외교장관회의, 아세안+3(한중일) 외교장관 회의,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교장관회의, ARF 외교장관회의, 한국·메콩 외교장관회의 등이 있다.

윤순구 차관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아세안 관련 장관회의 참석을 통해 다양한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최근 일본의 부당한 수출제한 조치의 조속한 철회를 여러 계기에 촉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5일 오전 부산 부산진구 송상현 동상 앞에서 열린 '일본 아베정부 경제보복 규탄 및 일본제품 불매확대 범시민운동'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물을 채운 투명한 수조에 욱일기를 수장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외교부는 특히 국제사회에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의 부당함을 겨냥,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이번에 열리는 5개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가 채택하는 의장 성명에 부분적으로라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다만 ARF는 지역 안보에 관한 협의체로 무역 관련 이슈는 통상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일본의 이번 보복성 조치가 아세안을 비롯한 다른 국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자유무역은 아세안을 비롯해 동아시아의 공동번영을 가져온 국제사회의 중요한 행동 준칙"이라며 "자유무역이 진작돼야 한다는 원칙에 기초해 우리의 입장을 표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활동을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세안이든 어느 누구든 특정 국가 편을 들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자유무역은 모두의 국가이익에 부합하는 국제질서이자 아세안에 공동의 번영을 가져온 큰 원칙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공감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강 장관은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참석에 앞서 이달 31일과 8월 1일 양일간 8개 안팎의 국가들과 양자 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과의 만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담 역시 현재까지는 예정에 없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일본이 수출제한조치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풀어야 하니 (일본과) 대화할 의지가 있다"며 "(한일 양자) 회담이 주선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이번 회의에 참석하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등과도 양자 회담 일정을 조율 중이다.

다만, 라브로프 장관이 방콕에 체류하는 기간이 짧아 한러 외교장관 회담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어서 이럴 경우 윤순구 차관보가 카운터파트인 이고리 모르굴로프 동북아 지역 담당 차관을 만나는 방향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

한러 외교장관 회담이 성사된다면 강 장관은 러시아 군용기가 중국 군용기와 연합 훈련 도중 동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 진입하고, 독도 인근 한국 영공을 침범한 데 대한 항의를 다시금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이 이날 오전 신형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 ARF에서 다뤄질 가능성에 대해 "한반도와 동아시아 지형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사건이지만 이 문제를 짚어서 이야기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