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5일 올해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 재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전주상산고·안산동산고·군산중앙고에 대한 심의 중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이 자사고 재지정 취소 동의 여부를 결정하려면, 우선 ‘특목고 등 지정위원회’(이하 지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지정위원회 위원은 총 10명으로 2017년 김상곤 전 장관이 임명한 교육 및 시민사회단체 인사들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의견이 엇갈리고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지정위원회가 열리는 시간과 장소, 위원 명단을 모두 비공개하기로 했다.

이번에 심의를 받는 학교 중 전주상산고는 교육부장관의 부동의가 높게 점쳐지고 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자사고 재지정 기준점수를 70점에서 80점으로 상향조정한 이후 79.61점을 받고도 탈락했다. 비슷한 점수대로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 민족사관고와 비교해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여론이 많다.

반면 안산동산고는 62.06점을 받아 탈락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중앙고는 자체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요구해 무리 없이 일반고로의 전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지정위원회는 25일 심의를 마치고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심의 결과를 전달한다. 평소 유은혜 교육부장관이 최대한 빨리 동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해 온 것으로 볼 때 26일 이들 학교에 대한 교육부 동의 여부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지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놓고 양분된 여론을 고려해 유 장관이 검토하는 데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도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 경우 늦어도 내주 초인 29, 30일 안에는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에서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 서울 소재 자사고 재지정 취소 8교에 대한 청문이 끝났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오는 26일 청문 결과를 교육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자사고 지정 취소 문제는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게 교육계의 목소리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교육부가 부동의할 경우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할 것이라고 선포했고, 서울 소재 8개 자사고 교장과 학부모들은 교육부가 동의할 경우 청문절차에서 준비한 자료를 토대로 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