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 후 돌려받지 못한 일본인 명의 재산 900억원 환수
2019-07-25 07:14
조달청, 2012년 이후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 3592필지 환수
해방 후 돌려받지 못한 일본인 명의 재산 900억원이 환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25일 조달청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달청은 2012년 이후 지난달까지 일본인 명의의 귀속재산 3592필지(243만㎡·토지가액 890억원), 은닉재산 117필지(11만3490㎡·토지가액 9억9000만원)를 환수해 국유화했다.
귀속재산은 해방 후인 1948년 9월 11일 우리나라 정부와 미국 정부가 맺은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 협정'에 따라 우리 정부에 양도된 대한민국 영토 내 모든 일본 소유의 재산을 말한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 권리보전작업을 통해 귀속재산 여부를 확인해왔지만 작업 추진이 미흡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조달청이 2012년 6월부터 해당 업무를 이관받은 것.
조달청은 또 2015년부터는 소송 등을 통해 일본인 명의 은닉재산의 국유화를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조달청[사진=조달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