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중‧러 폭격기 도발...재발 방지 약속 받아야”
2019-07-23 18:25
"文정부, 국제정세 현실 외면...외톨이 외교에 빠져"
윤상현 외교통일위원장은 23일 중국‧러시아의 영해 침공과 관련 “중‧러 양국 정부로부터 명확한 책임 소재 규명과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러 양국 정부의 즉각적인 사과와 납득할 만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러 전투기 5대가 한국 영공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3시간 동안 흩트리고 다니며 독도 영공에 침범할 때까지 우리 군의 대응이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군이 독도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조기경보통제기 1대에 대해서만 전술조치를 했다”며 “4대의 무단 침입자들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규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현 정부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운전자론, 중재자론 등 국제정세 현실을 외면한 외톨이 외교에 빠져있는 동안 한국의 처지는 이렇게 쪼그라들고 있다”며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투사를 강화하고 있지만, 한‧미‧일 협력체제는 한‧일 관계가 사상 최악의 국면에 빠지면서 급격히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외교가 길을 잃고 군사적 도전에까지 직면하면 매우 심각한 위기의 징후라고 인식해야 한다”며 “정부 외교 안보력에 대한 전면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대정부 질문하는 윤상현 의원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