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국 주재 대사관에 수출규제 설명회..WTO 앞두고 여론전

2019-07-23 11:37
WTO 일반이사회 겨냥한 여론전인 듯

일본 정부가 한국 반도체 산업을 표적으로 한 수출규제와 관련해 자국에 주재하는 각국 대사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22일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일본의 수출규제를 논의할 23~24일(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를 앞두고 여론전을 강화는 모양새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외무성과 경제산업성이 22일 제3국 주일 대사관 직원들을 모아 설명회를 열었다"고 전했다. 통상갈등 당사국인 한국은 제외됐다. 

수십개국이 참가한 이번 설명회는 약 1시간 동안 진행됐다. NHK는 각국 대사관 직원 약 20명이 외무성에 모였다고 전했다. 수출규제가 경제보복이 아니라 일본 수출관리 체제의 점검 차원이라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호소하기 위한 자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설명회의 시점이 일본의 수출규제가 의제로 오른 WTO 일반이사회를 앞두고 나왔다는 점에서 일본 정부가 본격적인 여론전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엔 블룸버그, 월스트리트저널(WSJ),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서방 유력매체들이 일본의 수출규제가 자유무역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비난하는 논조의 보도를 내놓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23~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 수출규제를 두고 치열한 공방전을 예고하고 있다. 일반이사회는 WTO의 실질적인 최고 기관이다. 당장 결론을 내리는 자리는 아니지만 당사국이 의제에 대한 입장을 전 세계 대표자들 앞에서 직접 호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 일반이사회에서 언급된 양국의 발언 내용은 향후 있을 WTO 분쟁 해결 절차에서 심리 판단의 재료가 될 수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0일 참의원 선거 전 마지막 유세에서 주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EPA·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