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방통위원장 사의 표명 후 ‘이원화된 방송통신 정책’ 쓴소리
2019-07-22 11:52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현 정부의 방송통신 정책 업무에 대해 쓴소리를 내뱉었다.
이효성 위원장은 22일 과천 청사에서 가진 ‘제4기 방통위 2년의 성과’ 브리핑 자리를 통해 사임 의사를 명확히 했다.
이 위원장은 2년 성과 발표 직후, “본인의 신상 문제를 얘기하겠다”며 향후 거취에 대해 밝혔다. 이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2기를 맞아 대폭 내각 쇄신을 앞두고 있다”며 “현 정부의 보탬이 되고자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현재 청와대는 8월 중폭의 개각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진 상태고, 현재 장‧차관급 9명 교체가 거론되고 있다. 이 위원장은 2017년 8월 임명된 문재인 정부 1기 내각의 일원이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과천청사에서 열린 '2년 성과 브리핑' 자리에서 사의를 밝히고 있다.[사진= 송창범 기자]
하지만 이날 이 위원장은 현 정부의 방송‧통신 업무 이원화 정책에 대한 불만도 표출했다.
이 위원장은 사의 표명과 함께 “방송·통신 컨트롤타워를 일원화하지 못하고, 여전히 이원화돼 있어 아쉽다”며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규제 업무는 방통위로 하루빨리 일원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한 정부 내 방송과 통신을 두 부처가 관장하는 잘못된 업무분장이 계속되면 유료방송 합산규제처럼 일관성과 정합성, 효율성을 상실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