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청, 日 수출 규제에 소통 채널 구축…"조치 철회까지 단호히 대응"
2019-07-16 17:29
이해찬 "日 관방장관 딴청 피워…정말 실망스럽다"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16일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 장기화에 대비해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최재성 당 일본경제보복대책특별위원장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간에 '핫라인'을 연결해 상시 소통하기로 뜻을 모았다.
당청은 정부를 항해 다방면의 외교적 노력과 함께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 정책을 주문하고, 일제 불매운동까지 벌이는 국민을 믿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등 당청 인사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일본 관방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어제 말씀에 대해 보복 조치가 아니라고 딴청을 피우고 있는데 정말 실망스럽다"며 "무엇보다 외교적 해결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모든 외교 채널을 활용해 국제사회에 일본 조치의 부당함을 알리는 것이 첫 번째"라며 "피해 우려 기업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 수입 다변화와 소재·부품 국산화 등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당에서도 특위를 구성해 점검 회의를 하고 외신 기자간담회도 개최할 예정"이라며 "오는 18일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에서 일본의 경제보복 문제 등에 관해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일본 장관들의 궤변이 우리 국민을 분노하게 하고, 국제사회에서 비웃음을 사고 있다"며 "일본은 별개로 다뤄지던 과거사 문제, 외교·경제 문제를 섞어서 한일 양국관계를 파행으로 치닫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이 우리 정부의 외교적 협의 제안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어 지극히 유감스럽고 실망"이라며 "정부는 국민을 믿고 단호하게 대처해주실 것을 주문한다"고 말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우리는 일본 정부가 이번 조치를 철회할 때까지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일본 정부는 부당한 조치를 즉각 중단하고 이제라도 외교적 해결을 위한 우리 노력에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 정부가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재래식 무기와 관련한) 바세나르 협정을 거론하며 수출제한 조치를 한 것은 1965년 국교 수립 이후 힘들게 쌓아온 한일 우호선린 관계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심각하고 무모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정 실장은 "정부는 최근 일본 정부가 불행했던 과거사와 관련한 이견을 이유로 양국 관계를 폄훼하는 언행을 서슴지 않고 있음을 깊은 우려, 실망과 함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사태 장기화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비책을 마련 중"이라며 "전 부처가 모든 자원을 동원해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뿐 아니라 내년 예산안에도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능력을 근본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대대적인 지원책을 담겠다"며 "이를 통해 개방되고 활기찬 생태계를 구축해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최재성 위원장과 제가 직접적인 소통 채널을 열어 여당과 청와대의 분업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이번 사태를 조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하는 데 힘을 보태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