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폐지, 들어본 적 없어"
2019-07-15 15:19
분양가상한제는 시행령 개정 준비 중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2일 오전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자료제출 요구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5일 1주택자 양도소득세(이하 양도세) 비과세 폐지와 관련해 "들어본 적 없다"고 못박았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이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폐지를 검토 중이냐"고 묻자 "검토 중인 사항에 대해선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5일 국민참여플랫폼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생각함' 홈페이지에서 '1세대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유지해야 할까'라는 설문을 진행했다. 이에 정부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를 폐지하려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됐다. 결국 설문은 같은 달 12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하루 일찍 마감됐다.
한편 김 장관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과 관련해 "시행령 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9·13대책, 3기 신도시 대책 발표 때 (제도를) 함께 도입했다면 주택가격이 합리적으로 잡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박 의원의 질의에 "최근 고가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이상 징후가 나타나고 있지만 9·13대책 발표 때에는 굳이 도입하지 않아도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