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분양가 상한제, 이제 때가 됐다…시행령 준비 중”
2019-07-12 17:02
국회 국토위 출석해 답변…“전매제한 확대도 검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 “실효성 있는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2014년, 2015년에 규제를 완화하며 요건을 많이 풀어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택지에 있어서 무의미한 상태가 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민간택지에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할 경우 당첨된 사람들이 로또 효과를 누리는 등 부작용이 있다’는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의 지적에 “최초 분양자에게 막대한 차익을 주지 않느냐는 걱정은 전매제한을 좀 더 길게 한다든가 해 보완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역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할 때 최초 분양자가 '로또'였다고 한다면 상한제를 안 할 때 그 이익은 누가 갖고 가는 것이었는지 의구심도 제기된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저희도 사실은 이것을 오랫동안 고민했는데 이제는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지난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이와 관련해 “검토할 때가 됐다”면서 “대상과 시기, 방법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2014년, 2015년에 규제를 완화하며 요건을 많이 풀어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택지에 있어서 무의미한 상태가 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민간택지에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할 경우 당첨된 사람들이 로또 효과를 누리는 등 부작용이 있다’는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의 지적에 “최초 분양자에게 막대한 차익을 주지 않느냐는 걱정은 전매제한을 좀 더 길게 한다든가 해 보완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역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할 때 최초 분양자가 '로또'였다고 한다면 상한제를 안 할 때 그 이익은 누가 갖고 가는 것이었는지 의구심도 제기된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저희도 사실은 이것을 오랫동안 고민했는데 이제는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지난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이와 관련해 “검토할 때가 됐다”면서 “대상과 시기, 방법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8일 오전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