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샌드박스는 무엇인가요?
2019-07-09 13:58
혁신적 신사업 창출을 위해 대상자 한정해 현행법 규제적용을 일시 정지
지난해 하반기부터 금융규제 샌드박스라는 말이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하지만 정확히 어떤 의미이고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오늘은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대해서 쉽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규제 샌드박스라는 말은 새로운 기술·서비스가 규제로 인해 현실화가 불가능한 경우 규제를 적용치 않고 활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금융권에서 규제 샌드박스가 적용되는 절차나 기술·서비스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금융권에 규제 샌드박스가 왜 필요할까요? 최근 새로운 금융 기술·서비스는 대부분 ICT(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탄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금융당국(금융위원회 등)의 소관 법률 이외에도 여러 법률을 지켜야 하는 탓에 현실화가 불가능한 경우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혁신적인 신사업 창출을 목적으로 대상자를 한정해 현행법상의 규제 적용을 일시 정지해주는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2016년부터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했습니다. 그 결과 제도의 혜택을 본 기술·서비스의 90%가 시장 출시 준비에 들어간 상태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올해 1월부터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했습니다. 사업자가 금융당국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혁신금융서비스가 맞는지 심사와 테스트를 거치고 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상반기 동안 6차례에 걸쳐 상기 절차를 진행한 결과 총 37개 기술·서비스가 금융규제 샌드박스 대상(혁신금융서비스)으로 지정 받았습니다.
금융위는 이달 중순부터 다시 신청서 접수를 시작으로 하반기에도 금융규제 샌드박스 대상을 지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사진=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