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D-1…바짝 벼르는 야당, 느긋한 윤석열
2019-07-07 16:07
"문제가 한톨이라도 있으면, 朴정권에서 살아 남았겠나"
"윤우진 의혹도 국정원 댓글수사 훼방 놓으려던 국정원 공작" 주장도
"윤우진 의혹도 국정원 댓글수사 훼방 놓으려던 국정원 공작" 주장도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8일 열린다. 자유한국당 등 야권에서는 윤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경고하며 일전을 벼르는 분위기이지만 윤석열 후보자 측은 별다른 변화가 눈에 띄지는 않고 있다. 일부에서는 오히려 느긋한 분위기까지 감지되고 있다는 전언도 들린다.
윤 후보자 측이 이처럼 여유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야권이 제기하고 있는 의혹들이 윤 후보자와 직접 연관된 것이 아니어서 임명을 좌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점 때문이다. 법조계에도 야권의 의혹제기가 윤 후보자에게 직접 상처를 낼 수 있는 사안은 아닌 만큼 간접적 연관관계를 부각시켜 ‘윤석열’이라는 이름 값을 떨어뜨리는 데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자유한국당 등 야권이 제기하는 의혹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 대한 것이다. 윤 전 세무서장은 윤 후보자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으로 윤 후보자와도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윤 전 세무서장은 2012년 정관계 유착과 뇌물, 부패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도피했다가 2013년 6월 귀국해 수사를 받았다. 하지만 경찰은 윤 전 서장의 혐의를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고 결국 윤 전 서장은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은 채 국세청에서 퇴직했다.
당시 경찰은 윤 전 서장 주변인물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검찰의 저지로 번번히 실패했다면서 유착 및 비호의혹을 제기했다. 윤 후보자와 윤 국장이 윤 전 세무서장에 대한 수사를 방해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경찰의 주장에 그다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경찰 주장대로 윤 후보자가 윤 전 세무서장의 비리를 비호했다면 박근혜 정권에서 무사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점 때문이다.
윤 전 세무서장이 국내에 송환돼 수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된 시점이나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시점이 2013년 4월~2015년 3월로 국정원 댓글수사 시점과 채동욱 전 검찰총장 낙마, 수사팀 와해 등과 시기를 같이 한다는 점에서 만일 문제가 있었다면 윤 후보자나 윤 국장이 살아남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견해다.
오히려 당시 국정원 댓글수사팀을 와해시키기 위해 경찰이나 국정원이 공작을 벌이려다 실패한 것을 야권이 다시 끄집어 내 쟁점화하고 있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윤 후보자의 부인이나 장모와 관련된 의혹 역시 비슷한 의미에서 영향을 미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가 더 우세하다. 혹여 있다고 해도 윤 후보자와 연결을 시키는 것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
검찰출신의 현직 중견 변호사 P씨(사법연수원 15기)는 “사생활 문제가 불거져 낙마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보라”면서 “만약 문제가 한톨이라고 있었다면 박근혜 정권에서 윤 후보가 살아남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장담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