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4일 국내 연구개발(R&D) 투자의 개선책과 관련해 “현재 국내 산업생태계 조성, 기술개발, 가치 창출을 위해서는 수요자가 중심이 되는 지속적 연구가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날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산업·경제 기초체력의 승부는 R&D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초선 비례대표인 송 의원은 KT 임원과 한국 클라우드산업협회장을 역임한 국회 내 대표적인 정보통신기술(ICT) 전문가다.

그는 “정부 R&D 과제들은 대부분이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민간의 수익창출로 이어지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정부의 R&D 투자 방식과 기조는 ‘비용(cost)’을 쓰는 것에만 매몰돼 있고, 지속가능한 ‘수익 창출’(profit)을 거두는 것에는 관심과 관리가 부족하고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예산 부당 집행에 따른 환수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시스템 부재를 원인으로 꼽았다.

그는 “혈세가 투입되는 R&D 예산이 현장에서 쌈짓돈처럼 관행과 부당행위가 쓰이는 것은 연구계의 신뢰성 저하로 직결됨과 동시에 묵묵히 할일을 하는 연구자에게는 큰 상처로 남게 된다”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계 최고의 R&D 투자 국가의 위상에 걸맞게 국가 연구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투명한 연구비 집행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송 의원은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도 수요자를 강조했다. 대학·출연연 기준으로 총 연구비의 1% 수준인 부당집행 금액을 잡겠다고 연구자의 의욕을 꺾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그는 “투명한 시스템 구축이 자칫하면 연구자의 자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면서 “경직적인 시스템이 국가 R&D 전체의 비효율을 가져오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이뤄지는 정부 차원의 R&D 프로젝트가 혁신 서비스·제품의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또한 과학기술 R&D는 C&P(Commercialization & Profit·상품화와 이익 창출)로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규제 일변도의 정부 방침에도 쓴소리를 날렸다. 송 의원은 “현행 제도상 R&D 진흥을 위한 세제혜택이 부족한 문제도 있지만, 대부분의 제도가 투자 지원에만 그치고, 정작 연구 결과물의 사업화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책이 미흡한 것이 문제”라며 “매년 수많은 R&D 결과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정작 민간의 혁신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꼬집었다.

실제 그는 지난 1월 ‘특허박스’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특허박스는 기업이 특허 등의 지식재산을 사업화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로, 이미 영국·프랑스·중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특허박스 제도를 운영 중이다.

또한 송 의원은 여성에 대한 인색한 지원·투자에 대해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로 혁신 성장가도를 달리고 있는 알리바바는 여성임원의 비율이 37%에 달하는데 우리나라 500대 기업 여성임원 평균비중은 3%에 불과하다”면서 “여성이 주저없이 사회 각 분야의 메인 테이블에서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때 산업도 경제도 사회도 혁신이 가능한 시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5G 시대와 맞물려 새로운 R&D 투자의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면서 “‘5G First’를 넘어 ‘5G Best’로 가기 위해서는 보안과 비즈니스모델 중심으로의 전환이 절실한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