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회장 "파격적인 규제 개혁 있어야 혁신 성장 가능"
2019-07-04 15:08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혁신 성장을 위한 폭넓은 규제 개혁을 주문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기업인 간담회'에서 "당면한 경제 현안에 서둘러 변화를 주지 않으면 기업의 미래가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까지 왔다"고 우려했다.
박 회장은 "혁신 성장에는 파격적인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며 "규제샌드 박스의 경우 조기 성과 사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도를 보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현재의 관문 심사 방식은 개별 규제에 대해 정부가 일일이 심사하게 돼 있다. 이는 기업에게 또 다른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심사 이전 단계부터 사업을 벌일 수 있게 보완하거나 여러 부처에 걸친 심사 제도도 신속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장기적이고 구조적인 과제에 변화가 필요하다"며 "(경제 사안에 대해) 이분법적이거나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나 보다 근본적인 개선책을 만들어내는 데 함께 노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기업 입장에서 경제상황 인식에 대한 정부와 기업간의 간극이 줄어든 것 같다"며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고민을 많이 한 것을 엿볼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박 회장은 이어 "투자와 세제 지원, 사회안전망 확충, 최저임금 등 기업들이 건의한 내용 상당 부분이 반영된 것 같다"며 "대한 상의는 대책 관련해서 각 기업에 내용을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는 중간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기업의 건의와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열렸다.
정부에서 홍 부총리와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 이억원 경제정책국장, 한훈 정책조정국장 등이, 재계에서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과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 조경목 SK에너지 사장,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단 등이 참석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기업인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