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文의 히든카드' 김상조 전진 배치…정부 경제정책 기조 변화 오나
2019-06-24 09:44
'J노믹스' 숨은 설계자 김상조 전진 배치…'경제성과 올인' 文대통령의 승부수
공정경제 앞세워 혁신성장 등 3대 축 견인…다음 달 경제정책방향 '첫 시험대'
김상조 "우선순위 조정하는 유연성 필수"…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만남 시사
경기하방 인정한 靑 '김수현·윤종원' 사실상 문책…회전문식 인사 비판은 부담
공정경제 앞세워 혁신성장 등 3대 축 견인…다음 달 경제정책방향 '첫 시험대'
김상조 "우선순위 조정하는 유연성 필수"…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만남 시사
경기하방 인정한 靑 '김수현·윤종원' 사실상 문책…회전문식 인사 비판은 부담
"'J노믹스(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숨은 설계자'가 구원 등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경제 투톱인 정책실장과 경제수석을 전격 교체했다. 김수현 전 정책실장 후임에는 문 대통령의 '히든카드'인 김상조 신임 정책실장을 발탁했다. 김 수석은 정부 출범 이후 줄곧 '경제 검찰'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경제투톱의 다른 한 축은 정통 관료 출신인 이호승 신임 경제수석이 맡는다.
'김상조·이호승' 경제라인은 청와대가 경기 하방을 인정한 이후 첫 번째 인적 쇄신카드다. 전임 청와대 정책경제 투톱인 '김수현·윤종원' 라인은 임명 '224일'과 '360일' 만에 각각 물러났다.
문 대통령의 경제라인 인적쇄신은 '공정경제 전도사'와 '거시경제 전문가' 조합을 통해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올인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분석된다. 재계 등과의 소통을 강조한 김 실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도 만나겠다'며 파격 행보를 예고했다.
◆내달 3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첫 시험대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상조·이호승' 경제라인의 경제정책 기조 변화 여부를 가늠할 첫 시험대는 내달 3일 발표가 예정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 될 전망이다.
500조원 이상의 '슈퍼 예산을 천명한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현재 2.6∼2.7%인 경제성장률 목표치 '하향' 조정 △현재 15만명 수준인 고용증가 목표 '상향' 조정 △최대 10조원 규모의 기업·공공 투자 강화 등을 천명할 것으로 보인다.
관전 포인트는 정부의 3대 경제 축인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의 우선순위 변화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관계 설정이다.
정부는 출범 이후 줄곧 '소득주도성장론'의 역설에 시달렸다.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27% 상승했지만, 애초 정부가 기대한 '가계의 가처분 소득 증대→소비 활성화→생산·투자 확대→경제 활력 제고'의 선순환은 없었다.
한국 경제는 되레 올해 1분기 역(逆)성장 쇼크에 휘청거렸다. 저소득층인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25만5000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5% 감소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본지와 통화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 추진으로 발생한 노동비용의 증가 문제에 대한 궤도 수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남기=경제컨트롤타워"…이재용 부회장 만남 시사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전면 폐기할 가능성은 작지만, 경제 3대 축의 우선순위 변화 등 미세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 수석은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책을 보완하고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유연성도 필수"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공정거래위원회 출입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도 "일자리와 소득에 집중하는 데 우선순위를 둬야 하는 환경"이라고 말했다.
'경제정책 컨트롤타워=홍남기'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출범 초부터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놓고 '경제 컨트롤타워가 누구냐'라는 논란에 시달렸다. 시도 때도 없이 '김동연 패싱설'이 흘러나오면서 경제 불확실성만 키웠다.
이에 김 실장은 "대한민국 경제정책 컨트롤타워는 홍 부총리"라며 "청와대 정책실장 역할은 병참기지장"이라고 몸을 낮췄다.
하지만 과제도 만만치 않다. 새 경제 투톱의 안착 여부는 재벌 저격수 포비아에 휩싸인 재계 등과의 소통 여부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라도 만나겠느냐'는 질문에 "요청하면 만나겠다"고 답했다.
채진원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청와대의 전격적인 인사 교체인 만큼, 소통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상조·이호승' 경제라인은 청와대가 경기 하방을 인정한 이후 첫 번째 인적 쇄신카드다. 전임 청와대 정책경제 투톱인 '김수현·윤종원' 라인은 임명 '224일'과 '360일' 만에 각각 물러났다.
문 대통령의 경제라인 인적쇄신은 '공정경제 전도사'와 '거시경제 전문가' 조합을 통해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올인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분석된다. 재계 등과의 소통을 강조한 김 실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도 만나겠다'며 파격 행보를 예고했다.
◆내달 3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첫 시험대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상조·이호승' 경제라인의 경제정책 기조 변화 여부를 가늠할 첫 시험대는 내달 3일 발표가 예정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이 될 전망이다.
500조원 이상의 '슈퍼 예산을 천명한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현재 2.6∼2.7%인 경제성장률 목표치 '하향' 조정 △현재 15만명 수준인 고용증가 목표 '상향' 조정 △최대 10조원 규모의 기업·공공 투자 강화 등을 천명할 것으로 보인다.
관전 포인트는 정부의 3대 경제 축인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의 우선순위 변화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관계 설정이다.
정부는 출범 이후 줄곧 '소득주도성장론'의 역설에 시달렸다.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27% 상승했지만, 애초 정부가 기대한 '가계의 가처분 소득 증대→소비 활성화→생산·투자 확대→경제 활력 제고'의 선순환은 없었다.
한국 경제는 되레 올해 1분기 역(逆)성장 쇼크에 휘청거렸다. 저소득층인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25만5000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5% 감소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본지와 통화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 추진으로 발생한 노동비용의 증가 문제에 대한 궤도 수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남기=경제컨트롤타워"…이재용 부회장 만남 시사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전면 폐기할 가능성은 작지만, 경제 3대 축의 우선순위 변화 등 미세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 수석은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책을 보완하고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유연성도 필수"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공정거래위원회 출입기자들과 질의응답에서도 "일자리와 소득에 집중하는 데 우선순위를 둬야 하는 환경"이라고 말했다.
'경제정책 컨트롤타워=홍남기'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출범 초부터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놓고 '경제 컨트롤타워가 누구냐'라는 논란에 시달렸다. 시도 때도 없이 '김동연 패싱설'이 흘러나오면서 경제 불확실성만 키웠다.
이에 김 실장은 "대한민국 경제정책 컨트롤타워는 홍 부총리"라며 "청와대 정책실장 역할은 병참기지장"이라고 몸을 낮췄다.
하지만 과제도 만만치 않다. 새 경제 투톱의 안착 여부는 재벌 저격수 포비아에 휩싸인 재계 등과의 소통 여부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라도 만나겠느냐'는 질문에 "요청하면 만나겠다"고 답했다.
채진원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청와대의 전격적인 인사 교체인 만큼, 소통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