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화웨이사태, 美 동맹 차원서 접근해야"
2019-06-18 18:18
국회 미중 무역분쟁 간담회…"기업에 대응 가이드라인 제시 필요"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로 중국의 IT기업 화웨이 사태가 복잡해지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책임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18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홍일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과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 주최로 '화웨이 사태 우리의 입장은?' 간담회가 열렸다.
발제자로 나선 최병일 국제경제학회 회장은 중국의 사드(THAAD) 보복을 거론하며 "최대의 무역상대국인 한국에게 주권국가의 안보와 관련된 결정을 중국이 무역보복 한다는 것은 국제규범에 어긋나는 것임을 분명히 천명하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원칙을 고수해야 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만약 (화웨이 사용금지로) 중국이 보복한다면, 그것은 중국의 자충수 일 수 있다"며 "중국의 보복을 지나치게 우려하는 것은 중국의 전략에 한국이 휘말려 들어가는 것 "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입장에서는 화웨이가 비중 높은 고객사이기도 하며, 동시에 미국이 우방국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 어느 편도 들어주기 힘든 상황이다. 현재 한국은 로키(low key·저강도) 전략을 펼치며 시간을 벌고 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화웨이 사용 금지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며 "최대한 발표시기를 지연하고 기존 계약은 유지하는 한편 미래 결정에는 통신안보 문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종배 의원은 "정부가 가능한 채널을 총동원해 미·중 양국 정부 관계자와 다각적 접촉부터 벌여야 하고, 기업들에도 대응 가이드라인 정도는 제시해줘야 한다"고 절충안을 제시했다.
또 홍일표 의원은 "화웨이 지배구조는 사실상 중국 정부 소유나 마찬가지"라며 "백도어 문제 등 보안 문제 등을 예의주시하며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 차원에서도 대응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