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사단법인 출범, 국회 의원회관서 축하행사 ··· 곽영길 아주경제 회장 등 참석  


4차 산업혁명 시대 미국과의 첨단 기술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은 아직도 '짝퉁 천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의 모조품, 이른바 '짝퉁'의 유통으로 인한 우리 기업들의 피해는 나날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우리 디자인을 베낀 상품을 이름만 바꿔 출시하고, 상표권을 먼저 등록하는 것을 넘어 한국 제품의 정품 인증 라벨을 복제한 모조 라벨까지 등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7일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된 중국경영연구소 창립 기념 세미나에서는 박승찬 중국경영연구소 소장이 해외에 진출한 중소기업들이 지적 재산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바로 중국 해관의 지적 재산권 등록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다. 박 소장에 따르면, 중국은 지재권 침해 제품의 국제 유통을 막기 위해 중국 해관에 등록된 건에 관리 감독을 시행하고, 수출입을 제한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신청 절차도 까다롭지 않아서 중국 해관에 상표권 해관 보호 신청서 등 몇 가지 서류와 신청료 800위안, 우리 돈 13만 5천 원 정도만 지불하면 된다.

박 소장은 해관에 미리 등록하지 않은 상황에서 발견한 짝퉁 화물에 대해서도 별도 신청을 통해 억류 절차를 요청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에 마땅한 기반이 없는 기업도 세계 시장에서 마주칠 수 있는 중국산 짝퉁 피해를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날 박 소장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상반기 중국 해관 지재권 보호 시스템에서 우리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 정도에 그쳤다. 유독 높은 우리나라의 무역의존도를 고려한다면, 우리 기업의 지재권이 얼마나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에 박 소장은 “중국에 불확실성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확실성이 있는 것들도 충분히 많다”며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올해 발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럽연합지식재산권사무소(EUIPO)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약 521조 1605억 원이었던 전 세계 위조품 시장은 2016년 약 575조 4235억 원으로 크게 성장했다. 이는 세계 무역 총량의 3.3%에 해당하는 규모로, 이 중 약 75%가 중국 및 홍콩에서 생산·판매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이로 인한 피해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3%로, OECD 36개국 가운데 7위를 차지했다. 결국 중국에서 사업하는 기업이 아니더라도, 중국발(發) 짝퉁 유통 피해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얘기다.

중국 짝퉁 시장의 진화에 우리 정부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지난 5월 8일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의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  “한류 확산에 한국기업으로 위장하거나, 한국 상품을 모방해 판매하는 한류 편승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는 소비자의 인식을 왜곡하고 수출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과 아주뉴스코퍼레이션 곽영길 회장을 비롯해 여러 기업인과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곽 회장은 축사를 통해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로 향후 한중 경협 패러다임의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시점에 사단법인으로서 중국경영연구소의 시대적 사명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중국경영연구소는 2013년 3월 설립 이후 7년 간 우리 기업의 중국 경영 현지화 경영을 돕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연구소는 최근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사단법인으로 출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