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택시·버스업체 '교통보조금 집행' 특정감사
2019-06-15 15:43
10월8일까지 통영·밀양·함안·남해·산청 5개 시·군…연차적 다른 시·군에 전수 조사
[사진=최재호 기자]
중점 감사 항목은 △경남 브라보택시 운행 보조금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원가 산정 및 집행 적정성 △벽지노선·마을·공영·저상버스 운행 손실보상금 집행 적정성 △취득 차량 및 차로이탈 장치 등 사후관리 실태 △법령 위반 차량 행정조치 이행 여부 등이다.
이번 감사 대상은 2016년부터 2019년 4월까지 13개 법인·개인택시, 7개 시내버스 업체에 지원한 운수업계 보조금 사용 내역이다. 표본조사를 통해 1차 감사를 실시한 뒤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연차적으로 전 시·군에 대해 전수 조사할 계획이다.
정준석 경남도 감사관은 “그간 교통분야 사업의 특수성과 전문성으로 실질적인 감사가 이루어지지 못해, 이번 특정감사를 통해 교통 보조금 집행 및 관리실태 전반에 대해 점검하게 됐다"며 "보조금 취약분야 집중감사로 재정운용 건전성 제고와 문제점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대안 제시형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경상남도는 지난 2월 ‘2019년 보조금 감사 운영계획’을 마련해 보조금 취약분야 특정감사, 보조금 부정수급 상시감시, 보조금 부정수급 사전예방 등 3대 운영 중점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